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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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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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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6일(목) 19:30 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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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박형수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갑은 그 아들인 을이 16년전 당시 만 2세의 유아로서 병이 운전한 그 소유 차량에 치어 상해를 입었으나, 운전자인 병의 재산이 전혀 없었고, 무보험차량이었던 관계로 치료비 및 소액의 위자료만 지급 받고 바로 합의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을이 고교 1학년에 재학 중 우연히 병원에 갔다가 위 교통사고 당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그 변형에 따른 후유장애가 잔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지금이라도 가해자인 병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766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를 안 날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이라 함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것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2세 남짓한 유아로서 좌족부의 성장판을 다쳐 의학적으로 뼈가 성장을 멈추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는 위 좌족부가 어떻게 변형될지 모르는 상태였던 경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결과 비로소 피해자의 좌족부 변형에 따른 후유장애의 잔존 및 그 정도 등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도 그때서야 현실화된 손해를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산정하여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위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후유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대리인 갑은 이제야 후유장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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