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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규모 늘리고 체납액 징수율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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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제213회 임시회, 1회 추경예산 심의 … “군청광장 지하 대피시설 만들어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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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2일(수) 11:24 1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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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제213회 임시회를 열어, 김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성군이 제출한 142억여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14일 5개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1차 예결특위에서 김진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비가 읍면별로 3천만원 정도인데, 2회 추경 때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함명준 부의장은 “불소용액 분배기는 학생 개인에게 1인당 1개씩 지급해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으며, 황상연 의원은 “임신출산지원 사업에 국비가 감소되면 군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함형완 의원은 “지방세 수입 및 임시적 세외수입에 지난년도 수입액의 체납누적액이 목표액의 20% 정도인데, 2회 추경 또는 2012년 당초예산 편성시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세입의 규모를 늘리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높이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선기 의원은 “읍면 예산 중 정주기반확충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충촉을 못해주는데, 향후 주민숙원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고 했다.
15일 고객봉사과,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도시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제2차 예결특위에서 함명준 부의장은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은 6% 정도의 에너지 절감이 되지만, 투자 비용이 상당하므로 시설을 운영하고 평가해 추후에 이런 사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함형완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을단위로 법인을 만들어 강원도 사업에 의존하기보다 자체사업으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고 제안하고, “아야진 큰마을 수협 앞 옥개시설을 이용하는 어민들이 화장실이 없어 불편을 초래하는 만큼, 해양경찰청의 오래된 건물을 관리전환해 화장실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봉선 의원은 “고성군에 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있는데, 적다고 생각되므로 지역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사람을 발굴해 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16일 주민생활지원과, 신성장개발과, 접경개발기획단, 재무과,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제3차 예결특위에서 김진 위원장은 “군청 광장에 지하 대피시설을 설치해,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난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함명준 부의장은 “고성유심복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공사 사업은 5개 읍면의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위치 선정이 부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했으며, 황상연 의원은 “명태축제 사무실 신축은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 설치해 달라”고 했다.
함형완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관련 관계법령과 조례 등은 많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공자들이 많다”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봉선 의원은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이 적으므로 예산을 증액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군의회는 17일 계수조정과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한 뒤,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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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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