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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리 레미콘 공장건립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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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리·신안4리·동호리 반대 여론 확산 … 고성군 “요건 충족하면 승인 내줄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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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6월 22일(수) 11:56 1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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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25번지 일대에 레미콘 공장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가 제출된 가운데, 인근 마을 주민들이 반대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 집단 반발하고 나서 사업승인권을 갖고 있는 고성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에 따르면 최근 모 레미콘 회사가 금수리 25번지 일대 1만7천여㎡의 부지에 건축면적 1,388㎡ 규모의 레미콘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 허가, 군사시설보호법 저촉여부 확인, 사전환경성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 가운데 고성군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등은 이미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군부대 소관인 군사시설보호법 저촉여부와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인 사전환경성검토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영향을 받는 금수리와 신안4리(남천리) 및 동호리 등 3개 마을 주민대표들은 지난 10일 간성읍내 모 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여론 확산을 위해 주민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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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현 공장 예정지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가 바로 남천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어 공장이 들어서는 금수리는 물론이고 신안리, 동호리, 향목리까지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며 “수질 오염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 청정지역의 농작물 가치가 하락돼 농촌경제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시멘트 원료혼합과 레미콘차량 및 덤프트럭 등 각종 대형 중장비의 상하차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삼익아파트 및 마을의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농작물도 소음 스트레스로 인한 작황감소와 품질하락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대형 차량의 빈번한 운행과 레미콘 생산을 위한 공장 가동으로 비산먼지와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며, 신안4리 교차로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면서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했다.
장종환 신안4리 이장은 “청정한 우리 지역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동네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며 “당장 먼지와 소음 및 교통사고 위험 등이 우려되고, 장기적으로 인근 지역의 땅값이 떨어질 것이 자명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 16일 “레미콘 사업승인은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공장건립 허가 요건에 충족하면 사업승인을 내줄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대할 경우 사업승인이 다소 늦춰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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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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