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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에서 월급받아 속초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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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청 공무원 149명(32%) 속초 거주 … 141명은 고성으로 주민등록 위장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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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5월 28일(토) 15:27 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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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까지 인구 3만명선을 유지하던 고성군이 새해 들어 불과 두달 사이에 무려 691명의 인구가 줄어든 가운데, 군청 공무원의 30% 이상이 속초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사 결과 공무원 8명이 주소를 속초에 두고 있으며, 141명은 속초에서 거주하면서 주소만 고성군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149명이다. 현재는 이보다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을 속초시에 둔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실제거주는 속초에서 하면서 주소만 고성군에 둔 경우는 위장전입에 해당한다. 문제는 주소지를 어디에 뒀느냐가 아니라, 이들이 실제 생활을 속초에서 하면서 고성지역 상경기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49명의 공무원이 결혼을 해 자녀 1명씩을 뒀다고 가정할 경우 대략 500명이 속초에서 생활하는 셈이다. 이들은 아침밥을 속초에서 먹고 출근해 고성에서는 점심을 먹은 뒤, 퇴근 후에는 속초에서 저녁밥을 먹고 술자리도 한다.
결국 고성군에서 월급을 타서 일주일에 5일 정도 점심 식사만 고성에서 하고, 나머지 모든 소비는 속초에서 한다는 말이 된다. 이 때문에 ‘고성에서 월급받아 속초서 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함명준 의원은 “지금 공무원 관외 거주자가 141명으로 나와 있다”며 “자료를 보니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자치행정과 이런 데가 비율이 높다. 관외를 주도하는 실과가 인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또 “공무원들이 생활권을 속초에 두고 돈을 써 나간다고 봤을 때 고성군 경제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라며 “고성에서 월급 받아 속초에서 쓴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함형완 군의원은 “인구시책은 당장 주민등록상 인구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거주자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이 주소를 고성에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고성에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자녀교육과 전세권설정, 주택문제 등으로 속초로 주소를 옮기거나, 실 거주를 속초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디에서 살던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가운데 141명은 고성 인구 늘리기를 위해 주소를 고성군으로 두고 있는 것”이라며 “이들이 고성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택난 해소 등 근본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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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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