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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정치망 어업의 허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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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 호황 옛말, 선주들 억대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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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7일(화) 13:39 4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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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이 현내면을 시작으로 거진읍·죽왕면·토성면 등 4개 지역에 연차적으로 정치망어구 건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시범적으로 추진된 현내면 건조장 사업이 해를 넘기고 말았다.
정치망 어업이란 무엇이며,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물을 건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아울러 정치망 어업인들이 어획고는 어느 정도이며, 선주들이 수억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등 정치망 어업의 허와 실에 대해 알아봤다.
정치망(定置網) 어업이란 정치성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 설치해 연안으로 들어오는 어군을 잡는 어업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정치망어업의 역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수산업법의 어업분류에 따라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는 정치망은 규모에 따라 대형정치망, 중형정치망, 소형정치망으로 나뉜다. 10ha 이상을 대형정치망, 10ha~5ha까지를 중형정치망, 5ha미만을 소형정치망으로 분류한다.
고성군의 경우 대형정치망이 10개, 중소형정치망이 10개로 총 20개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도 전체로는 대형정치망이 110개, 중소형정치망이 130개에 달한다.
1개의 정치망은 보통 선주 1명~2명, 선원 6명, 식당 1명, 어망 수리 보조 2명 등 10여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20개의 정치망이 있는 고성군의 경우 종사자 200여명의 일자리를 포함해 500여명 가량이 정치망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횟집 자연산 활어 대부분 공급
동해안 정치망은 연근해 수심 50m 이하에 정치성 어구를 설치해 광어, 우럭, 도미, 오징어, 방어, 고등어, 대구, 숭어, 가자미 등 연안으로 이동하는 어류를 잡는다. 오징어를 제외하고 횟집에서 판매하는 자연산 활어의 대부분은 정치망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고성군수협에 따르면 지난해 정치망 어획량은 600여톤이고, 어획고는 30억원에 달한다. 죽왕면 수협 소속 정치망까지 합치면 어획량과 어획고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고성군수협 전체 위판고 중 정치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정도지만, 오징어 채낚기를 제외한다면 연근해에서 잡아오는 자연산 활어 중 정치망이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넘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고성군 수협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은 우리 지역은 활어의 수요가 많은데, 정치망이 잡아들이는 자연산 활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 어가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어가는 그대로, 인건비 등은 크게 올라
그러나 양식업의 발달과 점점 줄어드는 어획량으로 인해 정치망 어업인들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어가는 20년 전과 비슷한데 인건비와 어망 등 수산 기자재는 크게 올라 대다수 선주들이 수협 등 금융권에 수억원씩의 빚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주들은 신규 자금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해 빚을 갚으려고 사채를 쓰고 있으며, 경매처분으로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정치망 어구를 건조하는 문제도 불협화음이 많아 이래저래 정치망 어업인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정치망은 바다의 해초 등이 그물에 달라붙어 주기적으로 깨끗한 그물로 교체해줘야 한다. 그런데 새 그물은 수천만원씩 하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하던 그물을 말려서 재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물을 건조시키지 않을 경우 고기가 그물로 들어오지 않아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물을 말려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망 어업인들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정치망 그물을 건조하는 일은 필수적이지만, 그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적당한 작업장소가 없어 고성에서 삼척까지 동해안 정치망 대부분이 방파제나 도로변 공터, 관광지 주변 주차장 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수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별 다른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망 어구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성군이 몇년전부터 건조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고성군 정치망협회 김동현 회장은 “정치망은 조업의 특성상 어망 건조가 불가피해 인근 관광지 주변 주차장을 이용하다가 관광이미지 훼손 등으로 철거 민원이 끊이지 않아, 건조장 조성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어려움을 겪어 안타깝다”고 했다.
이처럼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자 정치망 어업인들은 수년전부터 감척사업을 제기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정치망 어업인 총회에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에 공식적으로 감척사업 촉구를 건의했다.
지난해 강원도에 감척사업 촉구 건의
그물을 너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는 것도 해결하고, 날로 늘어나는 빚도 청산하고 바다를 떠나자는 것이다. 또 대형정치망 1개가 차지하는 면적이 30~40ha에 달해, 연안 연승어업 등에 종사하는 다른 어업인들이 조업범위가 좁다며 정치망에 대해 불만을 보이는 문제도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치망 어업인들이 이처럼 마지막 방법으로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감척사업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정치망은 단위가 커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감척사업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동현 회장은 “현재의 정치망 어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순차적으로 감척을 희망하는 선주들의 감척이 이뤄지면 정치망 문제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망도 평생 바다만 바라보며 사는 어업인들이라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새해에는 정치망 어구 건조장 문제가 정치망 어업인과 행정, 그리고 주민들의 지혜를 모아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40년 정치망 어업 종사 도한섭씨
“과거 호황 이젠 옛말, 차라리 감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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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과거에는 군수 할래, 정치망 할래 하면 정치망 하겠다고 수입이 좋았지만, 20여년전부터는 어족자원이 줄고 인건비와 기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대다수 정치망 어업인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대 초반 선원을 시작으로 40여년간 정치망 어업에 종사해온 거진 선적 금성수산 선주 도한섭씨(61세, 사진)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망 어업인들의 형편이 좋은 것이 아닌데, 마치 우리들은 떼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할 뿐”이라며 “대부분의 선주들이 보통 수억원씩의 빚에 허덕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씨는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치망 어업인들이 수년전부터 감척을 요구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에서 예산 문제로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사업이 잘되면 왜 감척을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도씨는 또 “정치망이 연차적으로 감척사업에 포함돼서 숫자가 줄어들면 연안에 고기가 늘고 조업 공간도 넓어져 연승어업 등 다른 어업 종사자들의 어획량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정치망 어선 감척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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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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