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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안보비용 2천만원, 너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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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07일(화) 09:06 4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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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던 시점에 연평도는 물론, 고성군에도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다음 차례에는 고성군에 추가적인 북한의 포격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부대는 몇 주간 비상대기 조치가 내려졌고, 고성군도 주민 대피장소 선정 및 새로운 대피호 구축 등과 같은 조치들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고성군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
이와 같이 고성군은 연평도처럼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전쟁이 일어나면 초기부터 DMZ에서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는 지역이며, 고성군을 잃게 되면 적은 파죽지세로 속초, 양양, 강릉 등을 점령하고 나아가 인접한 인제, 홍천, 횡성, 원주 등 강원도 전체의 안보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
고성군 주민 대다수는 고성군민이 3만명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3만명이지,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2만명 이상의 군인들이 있다는 것을 때때로 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군을 유지하고 육성하는 책임이 국방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만, 지역내에 있는 예비군을 관리하고 육성해야 할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고성군에는 약 1,500명의 예비군 들이 있고 그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책임은 각 읍면예비군 중대와 40관리대대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예비군들의 관리·훈련에 대한 예산 지원은 ‘향토예비군 설치법’,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고성군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고성군 안보의 중요성, 고성군민과 비슷한 규모로 고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 향토예비군을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고려할 때 2천만원이라는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너무 규모가 적다. 무엇보다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다. 예산이 없어 그렇다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예산도 적고 인구도 적은 양양군이 4천만원이다. 속초는 예산이 많아서 5천7백만원일까?
안보는 군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7번 국도에 내건 플랭카드에 주민 1인당 예산이 속초는 250만원, 고성은 657만원이라고 적혀있는 걸 보면 속초보다 예산이 적어서 육성지원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표>에서 보듯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비교해 보더라도 향토예비군 1,500명을 관리하고 있는 부대에 2천만원을 책정한 것은 너무 적은 규모인 것이다
안보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다. 언제 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평상시 소홀히 하면 반드시 낭패를 본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분명하다. 그것이 국가안보일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중국 송대의 公案집인 ‘벽암록’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다. 닭이 알을 품었다가 달이 차면 알속의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 하고, 그 반대로 어미 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마주 쪼아 껍질을 깨뜨려 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알속의 병아리와 어미닭이 같이 쪼아주어야 한 마리의 온전한 병아리가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보는 군軍 혼자서는 안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민(주민)이 함께 할 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현재의 예비군 육성지원금 2천만원은 고성군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타 시군과 지역내 기관단체에 비해 너무 적다. 고성군의 안보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군軍과 고성군과 주민이 함께 하는 안보를 위하여 올해에는 더욱 많은 예비군 육성 지원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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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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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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