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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건전 운용 이유 교부세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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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성군 등 92개 지자체 … 35개 우수 지자체는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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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14일(화) 13:49 4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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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 92개 지자체의 2012년도 교부세를 감액해 35개의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전안전부는 지난 6일 재정 운용 불건전 지자체로 선정된 고성군 등 전국 92개 지자체로부터 81억 4천500만원의 교부세를 삭감하고, 대신 우수 지자체 35곳에 52억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처음으로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교부세 감액 대상 지자체는 2010년 감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결정했고, 우수 지자체는 2011년 예산 운용 실태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지자체 가운데 전국 1위는 경기 성남시로 7억1천91만6천원이 감액됐다. 고성군은 1억8천663만8천원이 감액돼 전국 13위, 강원도 1위를 기록했다.
강원도 감액 지자체 순위는 △고성군 1억8천663만8천원 △평창군 1억5천331만4천원 △횡성군 6천798만5천원 △영월군 6천786만2천원 △인제군 3천300만원 △양양군 2천799만8천원 △삼척시 2천257만6천원 △도청 1천20만1천원 △태백시 241만1천원 등이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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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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