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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 보다 투명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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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2월 21일(화) 11:24 5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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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작업이 한창이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9일부터 11일까지 공천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속초-고성-양양선거구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713명이 신청했으며, 15일 마감한 새누리당은 속초-고성-양양선거구 3명을 비롯해 전국에서 총 972명이 신청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 정당의 공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공천을 받을 경우 정당의 기본표를 흡수해 당선되기가 쉽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공천 경쟁이 치열하다. 또 정당의 입장에서도 후보자 1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공천은 후보자나 정당 모두 필수적인 코스로 인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각 정당의 발표를 종합해 보면 공천 신청자에 대해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공천자를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이르면 20일경에 우선 경선에 참가할 2명을 정한 뒤 이들 2명에 대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우리지역의 경우 3명의 신청자 가운데 1명이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론조사가 2월 중순에 끝났다고 하여도 공천자가 바로 발표되는 것은 아니다. 여야 양당 모두 선거일을 한달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 일부 지역의 경우 당초 입장을 바꿔 전략공천을 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지금 정당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들의 가슴은 하루하루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론조사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공천자 발표가 항상 선거일이 임박해서 발표되다보니 후보자간의 불협화음은 물론 유권자에게도 혼란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의 공천 확정 시한을 법으로 정해 이런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있어왔으나, 정치권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론조사 경선 과정에도 문제점이 노출되어 왔다. 보통 경선에 임하는 후보자들은 자기 비용을 내고 여론조사기관이나 조사일시, 몇 % 차이일 경우 인정하느냐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당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누가 몇 %를 받았는지는 감춘 채, 공천자만 발표해 탈락한 후보자들의 반발이 심하다.
정당에서는 1위와 2위 후보의 차이가 적어서 2위 후보자가 반발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사전에 방식을 논의할 때 ‘1%라도 이긴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규정을 만들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번 선거부터는 정당 공천을 위한 경선과정이 보다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후보자 본인에게만이라도 여론조사 결과 몇 %인지 기본적인 수치만이라도 밝혀야 한다.
이처럼 정당 공천 과정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공천 과정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정당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당선 가능성, 개혁성, 당의 기여도 등의 공천 심사 기준을 정하고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비공개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공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공천 방법도 정당마다 다르다.
과거 당총재나 지도부의 뜻이 반영돼 공천권이 집중된 ‘하향식 공천’이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이제 대부분의 정당은 당원과 국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도 지금처럼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경선에 패배한 후보들이 결과에 불복해 탈당을 선언하는 등의 부작용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당 공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져만 가고 민주주의는 그만큼 후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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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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