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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서비스 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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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1일(수) 17:41 3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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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9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받아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거동이 불편한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 중 홀로 거주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필요한 서류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배송해주는 제도이다. 2천여명 이상이 이 제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고성군이 이번에 민원서류 배달제를 운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민원서류 배달제의 시행 역사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직후인 지난 1989년 전북 남원시에서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지금으로부터 22년전이다. 남원시는 당시 영세민(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이나 일일노동자,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해 이 제도를 실시했다. 이밖에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농번기 민원배달제, 소외계층 민원배달제, 들판 민원배달제 등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민원서류 배달제 말고도 봉사하는 행정을 실천하는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다. 충북 제천시는 시 공무원 6명으로 구성된 ‘장례지원반’을 편성해 조문객을 맞을 수 있는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사망신고도 대행처리해주고 있다. 경북 봉화군은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의 밀린 빨래를 대신 해주는 행정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 주민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기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이는 행정이란 결국 주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서비스산업’이라고 인식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것이다.
돌이켜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행정도 권위적이었다. 10분이면 처리할 수 있는 일을 일주일이 지나도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봉투’가 필요했다. 그러다보니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았다.
민주화가 정착되면서 이처럼 잘못된 관행은 거의 사라졌지만, 요즘도 더러 과거의 ‘향수’에 젖어 공무원이란 신분을 무슨 특권처럼 여기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들 때문에 힘없는 서민들이 느끼는 행정의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공무원은 식당이나 철물점처럼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라, 주민들을 대신해 업무를 처리하고 그 댓가로 주민이 걷어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직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서비스산업이라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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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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