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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국회의정연수원 고성건립 확정 환영

2011년 09월 28일(수) 17:31 32호 [강원고성신문]

 

↑↑ 송훈석 국회의원

ⓒ 강원고성신문

지난 9월 20일, 국회 의정연수원 건립부지가 마침내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로 최종 확정되었다. 비록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국회사무처가 당초 결정·통지한 대로 고성군으로 건립부지를 최종확정한 것에 대해 강원도민들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고성군으로 최종 확정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강원도민들과 고성, 속초, 양양 주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결 같이 조속한 사업추진을 바라고 기대하던 고성군민들 전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안을 삼아 본다.
의정연수원 부지확정 및 건립사업 추진은 당초 국회사무처가 공모절차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미 지난 2008년 상반기에 고성군으로 확정해서 결정·통지했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3년여를 끌어왔다. 당시 부지공모에서 응모했던 일부 탈락지역의 반대 등으로 지금까지 사업이 지연되었던 것이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조치였으며 아쉬운 부문이다. 이미 고성군에 부지 결정·통지까지 한 국회 의정연수원에 대해 사업추진을 보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은 국회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만한 터무니없는 조치였다. 지금에서야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어렵게 확정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합리한 조치가 없기를 기대한다.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이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부지확정과 사업추진이 지연되자 강원도민들은 즉시 강력히 항의하고 도민의 의지를 모아 주셨다. 특히 고성군은 국회사무처로부터 국회 의정연수원 부지를 오래전에 결정·통지받아 의정연수원이 들어설 부지문제에 대해 행정절차를 상당히 진행하는 등 사업추진을 차근차근 준비해 온 바 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부지확정이 마냥 지연됨에 따라 고성군민들은 많이 분노했고, 마음고생도 이만저만 심했던 것이 아니었다. 강원도민의 자존심을 짖 밟은 국회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강원도 전체를 홀대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강원도를 홀대하고 차별하는 조치였음이 틀림없다. 원주첨단복합단지에 이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예산을 누락시키거나 타 지역으로 빼앗아 가는 조치에 분노하지 않을 강원도민이 어디 있을까 싶다. 국회의정연수원도 마찬가지다. 고성군으로 결정통지해 놓고 타 지역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3년을 지연시킨 행태는 강원도민과 고성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이처럼 고성군으로 결정통지되었던 의정연수원 부지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지연되자 수차례에 걸쳐 많은 고성군 주민들이 지난 2008년 여름, 폭염을 마다않고 여의도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만나 설득하고 때로는 항의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의정연수원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무엇보다 고성군민들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뜨거운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본 의원 역시, 18대 국회에 입성 직후부터 고성군민과 강원도민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국회의장단, 국회사무처, 여·야 지도부에게 의정연수원의 고성군 부지확정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조기 부지확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바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 마침내 이번에 고성군으로 부지가 최종 확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시작될 수 있게 돼 비록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온 국민의 통일염원을 안고 출발한 금강산 육로관광이 3년동안 중단됨에 따라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은 바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을 비롯한 영북지역이다. 그 피해규모와 실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피해규모가 천문학적이다.
금강산 관광중단 이후 외부관광객의 발길이 끊기는 바람에 문을 닫는 상가와 음식점, 숙박업소, 휴게소들이 속출했으며 지역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결손가정과 민생침해·생계형 범죄가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도 야기되고 세금체납액도 크게 늘어났다. 특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강원도 고성군 지역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규모가 1천여억원(986억원)에 달하고 있다. 월평균 약2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이다. 직접피해액만 약680억원, 간접피해액도 약3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출범 이후 발생한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해 강원도 고성군과 영북지역 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다. 이대로 방치하면 파산으로 내몰릴 위기다. 막대한 타격을 입어 지역경제가 초토화 되다시피 한 강원도 고성군을 비롯한 영북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어려운 고성군 지역경제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국회 의정연수원의 고성군 건립 최종확정 소식은 3년째 지속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중단과 어족자원 감소 등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고성군을 비롯한 영북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기대한다.

차질없는 사업추진 예산확보 최선

추후 의정연수원이 건립돼 본격 운영될 경우 고성군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 우선 동해안 최북단인 고성군을 찾는 외부인이 늘어나 유동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된다. 가뜩이나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상인들과 특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농민들과 제조업 분야도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이 크다. 고성군의 어촌과 어항, 주요 도로변에 즐비한 횟집과 휴게소 등 음식·숙박업소에도 이용객이 늘어나 다소 활기를 띌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이 많으면 고성군 특산물을 구매하는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번에 고성군으로 최종 확정된 국회의정연수원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어려움에 처한 고성군의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들어서는 고성군의 해당 소재지 인근은 물론 고성군 전체와 더 나아가 속초, 양양 등 영북지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국회 의정연수원이 건립돼 운영될 경우 국회의원, 전국의 시도 지방의원, 각 정당의 사무처 직원, 국회사무처 등 의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수많은 직원들의 각종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연수, 교육에 참여하는 수많은 외래인이 4계절 내내 고성군을 찾게 되면 지역경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고성군의 이미지와 명성을 전국적으로 더욱 더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를 통해 고성군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고성군민들도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에 활로를 모색한다는 차원에서도 간절히 유치를 염원했던 것이다.
이제 고성군으로 의정연수원 건립부지가 최종확정된 이상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설계비를 반영해 후년에 본격 착공될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 그리고 국회사무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우선 국회 의정연수원의 건립과 예산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운영위원회이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우선적으로 설득해 설계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다시 한 번 국회 의정연수원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성원과 힘을 모아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강원도민의 힘을 한 데 모아 나가고자 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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