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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유입에 역행하는 도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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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25일(화) 09:20 3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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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6만명에 이르던 고성지역의 인구가 현재는 절반인 3만명선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금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성군처럼 농어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와 보다 나은 교육 및 주거환경을 찾아 떠나는 주민들에게 ‘애향심’을 호소하며 만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다소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이다.
실제로 고성군청 일부 공무원들의 속초 거주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거환경의 열악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성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기 때문에 속초에서 산다’는 공무원들을 고성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직접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된다.
그런데 최근 고성군이 토성도시지역의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아야진지구에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안이 강원도에서 승인될 경우 아야진지구에서는 아파트 등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전혀 지을 수 없게 돼 인구가 늘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그동안 경동대 학생들과 군부대 및 지역 소재 기관 직원들의 주소이전 유도를 비롯해 전입자와 자녀 출산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꾸준하게 펼쳐온 인구유입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책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 관계자는 ‘다른 이유는 없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니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주변에 대기업의 거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파리처럼 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다.
더우기 아야진지구에 2종주거지역을 지정할 경우 그곳에 4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회사까지 있는데도, ‘난개발’을 이유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다. 고성군은 지금이라도 간성이나 거진처럼 아야진지구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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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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