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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문제 찬성·반대 집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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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 제출 마감 7월 25일 … 찬반 ‘팽팽’, 정보 부족에 ‘무조건’ 찬성·반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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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26일(화) 11:24 6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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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환경단체와 명파·배봉·마차진리 주민들의 반대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화력발전소 건립에 대한 현내면 전체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런데 반대 주민들이 지난 8일 반대집회에 이어 지난 19일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전형근 배봉리장)를 구성하는 등 실체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반해, 찬성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찬성의견만 비출 뿐 이를 대표할만한 실체적인 구성체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성군청 입구를 비롯한 현내면 지역 곳곳에 반대 현수막은 많이 걸려있지만 찬성 현수막은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아, 마치 찬성하는 주민들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신규 발전설비 건설의향서 제출 마감일이 7월 25일로 이제 꼭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대다수 주민들의 입장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공식적인 집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이에 앞서 주민 대부분이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무조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찬성 주민들의 주장= 찬성 주민들은 금강산육로관광 중단으로 인한 경기 침체와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현 상태로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뭔가 획기적인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수십년간 환경을 보호하며 살아왔지만, 지역이 오히려 낙후되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서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찬성 주민들은 또 지금은 비록 어렵더라도 5년후나 10년 후에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런 희망조차 없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든가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 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대 주민들의 주장= 반대 주민들은 발전소가 들어서면 지역경기가 다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보다는 청정 환경파괴와 어장 황폐화에 따른 손해가 더욱 크기 때문에 발전소가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지방세가 다소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주민들의 생존과는 상관없으며, 인구 유입 효과의 경우 고연봉의 정규직 직원들 대부분은 시골인 현내면이 아니라 속초에서 출퇴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로 큰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 주민들은 특히 어업의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발전소 가동으로 온배수가 바다를 황폐화시켜 미역 다시마 조개 문어 등 다량의 어종이 멸종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보상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보상받고 일반 주민들은 별도의 보상이 없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최광호·원광연 기자
발전소 유치 필요 입장 / 박승로(자영업)
“충분한 정보 얻은 뒤 민주적으로 결정”
주민 갈등 조장되지 않도록 업체·단체장들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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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현내면에서 막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승로씨(50세, 사진)는 발전소 건립문제와 관련해 “찬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유치가 필요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다”며 “이 문제를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고성군은 넓은 영토와 무수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지 못해 날로 인구가 줄고, 비전이 없는 고장으로 추락하고 있다”며 “인구의 유출과 유입 문제를 짚어보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는 “고성군의 재정자립도가 10% 대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에서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단점과 득·실을 따져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가운데 세수 증가, 인구유입,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이어져 주민들이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박씨는 특히 “지금은 찬성이냐 반대냐를 주장하기에 앞서,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며 “가동된 지 30년 이상 지난 화력발전소 현장을 직접 견학해서, 보다 정확하게 피해가 무엇이고 이익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후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찬성과 반대의견들이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 최종 결정에 이르러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은 찬성하는 주민이나 반대하는 주민이나,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찬반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박씨는 지난 8일 2개기업이 발전소건립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신중하게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할 발전소 문제를 놓고, 일부 사람들이 오해 받을 만한 행동을 해 물의를 빚은 것이 원인”이라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현장 견학과 올바른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씨는 “앞으로 주민들간 갈등이 조장되지 않고 지역주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끔 고성군과 발전소 유치희망 기업, 현내면 기관사회단체장들이 밝고 투명하게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만약 화력발전소가 유치될 경우 발전소 건립 예정부지의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인 처우가 이뤄져야 하고, 모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광연 기자
발전소 유치 반대 입장 / 김영복(농업)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공해 면치 못해”
발전소건립 저지운동 벌여나갈 것…타 지역 견학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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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명파리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영복씨(54세, 사진)는 현내면 화력발전소 건립과 관련 “발전소 건립문제를 둘러싸고 주민들간의 갈등과 오해가 커지고 있다”며 “발전소 예정부지인 명파리·배봉리·마차진리 3개 마을 주민들과 연대해 반대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발전소 건립 저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현내면의 일부 사람들이 집 이주와 정착금, 보상금 등 정확하지 않은 유언비어와 장점만을 홍보하며 주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특히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도장까지 받아 간 상태인데, 무슨 호텔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차대한 발전소 문제를 놓고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업체와 찬성하는 분들이 하는 행위는 평생을 농사 짓고 살아온 저와 주민들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이전에 울산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었던 시절의 경험담을 이야기 했다. 김씨는 “1975년부터 1983년까지 울산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8년간 근무했었는데, 맑은 날에는 그나마 덜 하지만 특히 비가오는 날이면 수수알보다 작은 석탄 알갱이들이 비와 섞여땅 바닥 전체가 시꺼멓게 변했다”며 “LNG는 공해가 없지만 유연탄 화력발전소가 건립되면 농작물 피해를 막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생 땅만 보고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고 눈앞에 보이는 보상금 따위로 시골 사람들을 달래려는 처사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씨를 포함한 3개마을 주민들은 지난 19일 전형근 반대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명파·배봉·마차진리 마을위원장 각 1명씩 3명, 명파리 3명, 배봉리·마차진리 각 1명씩 2명 등 5명의 위원 등 총 9명의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반대대책위원회는 3개마을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받고,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좀 더 자세한 정보와 반대논리를 펴기 위해 이미 지어진 타 지역 화력발전소 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라고 김씨가 밝혔다.
김씨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화력발전소에서 일으키는 분진과 아황산가스 등의 공해는 면치 못할 것”이라며 “눈 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평생 살아가야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을 내 주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원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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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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