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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정연수원 계획대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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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4일(화) 09:15 7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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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지난 2008년 4월 확정됐다가 18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보류됐던 국회 의정연수원 고성 건립사업이 지난해 9월 20일 다시 확정됐으나, 당초 계획대로 2015년 준공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자치단체인 고성군과 정문헌 의원을 비롯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의정연수원 건립은 2008년 4월 최초 발표 이후 고성군의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으나 한 때 다른 지역으로 이전될 위기로 홍역을 앓기도 했으며, 고성 건립이 다시 확정되고서는 누가 보다 큰 역할을 했느냐는 등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까지 겪으면서 벌써 4년을 끌어왔다.
수시재배정 30억원 실제론 반영안돼
그런데 지난해 말 3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면서 쉽게 풀릴 것 같던 이 사업이, 실제로는 올해 정부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 당초예산에 의정연수원 관련 예산이 반영된 것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말 수시재배정 예산으로 30억원이 책정됐으나, 기획재정부가 실제 사용가능한 예산으로는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아직까지도 국회사무처와 기획재정부간 총사업비 조정이 잘 되지 않아 사업규모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수시재배정 예산 30억원을 사업 착수 예산으로 잡을 경우 총 예산이 370억원에 그칠 수 있으며, 총사업비를 500억원으로 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사무처는 일단 토지매입비와 기본설계비 등 240억여원을 내년 예산으로 신청해 놓았으며,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여서 혹여나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며, 추진되더라도 국도7호선 확포장 처럼 금방 끝날 것 같은 공사가 10여년을 넘기는 일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도 출신 국회의원들 심혈 기울여주길
이런 가운데 고성군이 8억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고, 국도 7호선에서 건립부지까지 4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자치단체는 발빠르게 기반시설을 준비하는데 반해, 정부는 애타는 주민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한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기만 하다.
고성 주민들은 금강산관광 중단과 어족자원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게 될 국회의정연수원이 계획대로 2015년에는 완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비 예산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마침 제19대 강창희 국회의장이 다음달 의정연수원 부지를 둘러보기 위해 고성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의장은 첫 임관지가 고성이어서 우리 지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이번 방문을 통해 의정연수원 건설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준다면 고성 주민들은 두고두고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국회 의정연수원의 고성 건립은 고성 주민들의 희망이기도 하지만, 강원도의회의 연수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성군과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 강원도와 도의회도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 특히 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마음으로 국회의정연수원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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