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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는 이야기 / 농촌교육발전의 당면과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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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7월 24일(화) 09:03 7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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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지연(칼럼위원, 주부) | ⓒ 강원고성신문 |
외적인 요인으로 학교의 통폐합을 논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통폐합을 추진하는데 있어 관료주의적 또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취해왔다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인구의 과소 현상에 행정 관리`적으로 대응하고 농촌에서의 자본주의적 농업생산 방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및 학교의 통폐합을 정책적으로 감행하는 것과 같은 무리한 처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의 가정, 주민, 아동들이 인간적·생활적으로 희생물이 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지역 공동체의 건설을 지향한 민주적 행정 및 교육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관료주의적·권위주의적 통폐합 문제
국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자본주의 선진국가인 미국, 영국, 일본에서는 공히 지역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경제성장, 교육투자의 합리화와 효율화 그리고 교육행정 관리의 편의를 우선시 하는 학교 통합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은 아동과 부모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무시되고 부모와 함께 기거하며 학교에 다녀야 할 어린이들이 학교 기숙사에 유숙해야 한다는 바람직하지 못한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통학한다 하여도 위험·피로·학습시간의 삭감 등과 같은 문제에 어린이들은 직면해야 한다.
물론 학교 통폐합의 방식과 폐교 대상이 되는 최저 아동 수는 국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영국에서는 농촌지역 학교의 아동수가 25명 이하인 초등학교가 아직도 0.9%나 있어 학교 폐교에 신중히 대처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유명한 플라우덴 보고서는 도시화의 가속화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에 대처하기 위한 초등학교의 통폐합, 교육내용, 학교제도 아동복지 등의 문제를 교육사회학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에 기초해서 유아 및 아동을 위한 교육의 개혁에 대하여 제언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100명 이하의 아동을 수요하고 있는 학교가 통폐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에서는 장기간의 지방 교육자치제 실시로 인하여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지역사회 해체와 학교의 통폐합에 대처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지역사회가 공공 자치적으로 그러한 중요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에서는 폐교가 되는 최저 아동 수는 영국에서보다는 많지만 미국의 그것과 비교해서 대충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복식 학급 총수(전국)의 2.4%(1993년도)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극히 작은 학교가 일본에 상당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방안 제시해야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전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전국을 정주권으로 분할하고 교육·문화·의료 등의 제 시설을 재배치함으로써 대도시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시책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정주권의 구상은 공공시설과 생활환경 시설의 정비만 전면에 내세우고 인구 과소 지역의 해체 및 소집락의 이전, 가족의 생활, 학교 통폐합에 따른 아동의 적응 등의 중요문제해결에 대해서는 거의 고려를 하지 않았다.
이에 문부성은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학교 규모를 중시하던 정책에서 통학거리 및 통학 시간이 학생의 심신에 주는 영향, 학생들의 안전,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친밀감, 지역사회문화센터로서의 학교의 영향과 지역적 의의,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변경하였다.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국외의 사례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역에서 학교가 가지는 교육외적인 중요성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통폐합을 추진하기 전에 학부모와 지역주민, 지방의원, 교육위원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고 통학버스와 하숙비 지원 등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욱 적극적인 격차의 해소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학자금 감면 폭과 장학금의 지원과 진학 및 취학의 기회를 확대해주어야 하고 비가시적인 인성 형성에의 영향과 교육적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적 지원 정책과 병행하여 농촌지역의 사회복지 정책, 근본적인 농촌의 경영구조와 재원의 배분형태를 변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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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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