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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의견수렴에 참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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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8월 21일(화) 16:17 7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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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제정한 주민참여예산제를 근거로 홈페이지와 직접 설문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 주민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성군은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8월5일까지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8월 6일부터 31일까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7월 2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 설문지를 비치하고 직접 설문도 받고 있다.
설문 내용은 객관식 22개 문항과 주관식 1개 문항으로 이뤄졌다. 주관식은 고성군 예산편성(운용)과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나 개선할 점 등 좋은 의견을 형식에 관계없이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성군에 따르면 1차 설문 결과 136명이 응답하고, 2차 설문은 16일 현재 17명이 응답한 것에 그치고 있다.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설문지 응답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참여하는 주민들도 특정 연령대와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다. 홈페이지 설문조사 응답자의 경우 50% 이상이 간성읍 주민이며 현내면과 죽왕면 주민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설문조사가 이뤄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참여하느냐는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고성군이 설문조사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홍보를 아무리 해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주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고성군은 그동안 조례를 제정하지 않다가, 지난해 9월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뒤늦게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든 스스로의 의지로 마련하였든지 상관없이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은 아쉽기만 하다. 더우기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 편성이 결정된 후에 뒤늦게 문제를 삼아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는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실제로 관련 예산을 많이 편성하기도 했다”며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개인적인 민원보다는 주민숙원사업 등 공적인 의견을 많이 올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고성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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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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