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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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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9월 04일(화) 09:46 7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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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제227회 임시회를 열고 고성군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여수엑스포 ‘기본업무추진여비’ 적법성 논란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끝났다. 행정 용어로는 미료(未了, 아직 마치지 못함)라고 하지만, 무산 또는 파행이라는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이번 사태의 논란은 고성군이 지난 6월 정부의 권유로 공무원들의 여수엑스포 관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없어 각 부서별 기본업무추진여비 총 2천3백여만원을 사용하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이미 사용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발단이 됐다.
모처럼 예결위원장을 맡은 함형완 의원은 고성군의 이런 예산편성이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고, 고성군은 ‘여비는 특별한 목적을 두지 않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
양측은 줄다리기를 하듯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고성군의회는 당초 29일 오전 10시 제4차 예결특위에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오전 10시30분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으나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그 후 수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으나 저녁 8시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임시회가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이번 사태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혈세인 예산사용에 보다 신중함을 기해달라는 원칙에 입각한 제동에 대해 행정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군의회 의원들간의 반목으로 의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안건 처리 시한이 밤 12시까지인데, 왜 저녁 8시에 흐지부지 끝났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이날 처리가 안될 것 같으면 227회 임시회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228회 임시회를 소집하는 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29일 당시 황상연 의장이 황종국 군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나갔다가 사무실로 돌아와 본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렸으며 실과소장들도 대기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의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사라졌으며, 예결위원회가 열린 특별위원회실에는 함형완 위원장 혼자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여비사용의 적법성에 대해 함의원과 의견이 달라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을 수는 있겠으나, 안건처리시한이 남아 있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다.
주민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의기구인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하나가 돼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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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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