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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 /‘경제민주화’의 실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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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16일(화) 10:09 8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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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 강원고성신문 |
그러면 경제민주화의 의미란 무엇인가? 학자들과 정치인들 사이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지만, 정치적 의미의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하여 정치권력을 행사해야 하는 체제라고 본다면 경제권력도 본질적으로 국민을 위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그 핵심내용은 ‘재벌개혁’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양극화 해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양당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불공정 질서를 바로잡는데 초점이 맞춰지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며 재벌 해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따라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나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에 대해서 반대한다. 금융 산업자본 분리(금산분리)에 대해서도 1금융권에선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험·카드·증권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선 반대한다.
새누리·민주 경제민주화 다소 차이
민주통합당은 이에 더해 대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도 손을 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은 “재벌개혁의 핵심이 순환출자 규제”라며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출총제부활과 금산분리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법인세 인상 등에도 적극적이다.
두 당이 경쟁하듯이 경제민주화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열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경제민주화 용어 자체의 의미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정하고자 한다. 경제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이며 민주주의의 백과사전적 의미는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인데, ‘경제’라는 용어와 정치학적 용어인 ‘민주화’를 결합된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 시킨다는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가 독재를 해 왔다는 말인가? 경제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의 주체는 기업, 정부, 개인인데 이 중 정부의 분배활동을 민주화시킨다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데 기업의 생산활동과 개인의 소비활동을 어떻게 민주화시킨다는 것인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차라리 개정전 2항의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와 3항의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를 그대로 두는 것이 용어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더 바람직했었을 것이다. 개정전 헌법 조항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쟁으로 사적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되, ‘사회 정의의 실현’과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가(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와 같은) 규제와 조정을 한다는 내용을 이미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전 조항을 그대로 두더라도 재벌개혁이라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를 충족시킬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당시의 헌법 입안자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나름 추정해 본다. 먼저 민주주의의 개념정의부터 해보자.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대한 다양한 의미와 정의가 있지만, 미국의 정치학자 베커(Carl. Becke
r)는 민주주의를 “1인에 의한 지배에 대립되는 다수자에 의한 정치”로 규정하면서 “민주주의란 조금만 조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끌어 모아서 넣고 다닐 수 있는 일종의 ‘개념의 여행용 가방’”으로 비유하였다.
‘개념의 여행용 가방’
민주주의는 1인에 의한 지배인 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모든 생활에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원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나치독일의 선전상인 괴벨즈도 히틀러의 체제야말로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숭고한 형태”라고 주장하였고, 이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국가로 남아있는 북한도 국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헌법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완수’,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화를 지원한다’,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투쟁한다’ 라는 용어를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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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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