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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관련 원칙을 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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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2일(월) 16:44 8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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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난 19일 황종국 군수 주재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대림산업의 공현진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역정서와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대를 결정했으며, 이번 입장 표명으로 지역 주민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민심을 추스르고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고성군의 이번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호 사설에서 밝힌 것처럼,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민이 선출한 군수와 의원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해 자치단체의 최종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 정석이기 때문이다.
고성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죽왕면 반대대책위를 비롯해 간성읍번영회 등 대다수 주민들은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찬성 입장을 보여온 주민들은 다소 실망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찬성과 반대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번 발표를 계기로 주민들간의 반목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고성군의 이번 반대 결정으로 공현진과 이미 반대 입장을 밝힌 명파리 화력발전소 건립 추진 모두가 ‘자치단체 반대’ 입장으로 결론이 나게 됐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지역주민 수용성’이 낮아져 12월말 정부의 후보지 발표에서 두 곳 모두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올해말 후보지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전력이 부족하지만 위험성이 큰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전반의 불신이 팽배해 앞으로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화력발전소 건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2년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 화력발전소 건립의향서를 받고 있다.
이런 사정과 함께 화력발전소는 바다와 접한 지역에 건설해야하기 때문에 동해안과 길게 접해 있는 우리군은 최적지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기업들이 저마다 화력발전소 건립에 뛰어드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돈이 되는 일에 기업이 뛰어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3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때 앞으로도 우리지역에서 화력발전소 건립 움직임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화력발전소에 대한 기본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올바른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은 먼 미래를 보고 설정되어야 한다.
농업과 어업의 비중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구조 속에서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매년 여름 전국에서 제일 많은 해변을 개장하고 있는데 인근에 화력발전소가 있다면 피서객들이 찾아올 것인지. 반대로 읍면마다 한 개씩의 화력발전소를 유치해 국가에 기여하는 것은 어떤지. 화력발전소 건립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속에 하나의 원칙이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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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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