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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 /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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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사건 2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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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3일(화) 15:17 5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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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 | ⓒ 강원고성신문 |
천안함 피격 사건(이하 천안함 사건)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뇌리속에서 이 사건이 서서히 지워지고 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해군 장병 46명이 순직하였는데 벌써 잊혀지고 있다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천안함 사건은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이 피격되어 침몰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영국 등 5개국에서 전문가 24여명으로 구성된 민·군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 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되었으며. 안보리는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에 이르지는 못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사고지점 근처에서 암초가 많다는 점을 들며 좌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언론과 각계 인사들을 통해 다수의 가설 또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침몰 원인에 대해 각기 다른 해석으로 남남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그 결과 남북 관계는 다시한번 긴장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그토록 국내외의 관심을 크게 불러일으켰던 천안함 사건이 2년이 지난 지금, 조선일보가 17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정도는 사건 발생연도를 모르고 있거나, 순직장병 출신학교의 절반이 추모행사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가운데 있다고 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이다
5천년 역사속에서 1,000여회라는 너무 많은 왜세의 침략에 익숙해진 한국국민들의 민족성 때문일까? 북한과의 정전협정 이후 약 2,800여회라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북한의 많은 도발 때문에 익숙해져서 일까? 그렇다면 무관심한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그들의 도발횟수와 양상으로 볼 때 물어볼 필요도, 조사할 필요도 없는 명약관화한 것인데 북한이 그 도발의 장본인 이라는 것을 왜 확신하고 있지 못할까?
북한의 실체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북한은 정전협정이후 우리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우리의 적이다. 그래서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수많은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상적으로 북한이 우리와 한 동포요, 한 민족이요, 우리와 함께 가야 할 나라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야 할 나라라고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동포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도와줌으로서 남북간 긴장을 해소하고, 통일비용을 줄이고, 불쌍한 인민을 구해 준다’는 종북세력의 논리보다는 김정은 세습 독재체제를 좀 더 유지시키는데 기여할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국가안보 인식 더욱 확고해 지는 계기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없다”라고 하였다. 필자로서는 정말 마음에 드는 말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북정책 방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본다. 도발을 하고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도와주는 것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종북세력들은 반기를 들겠지만 이제 그 사실을 입증하고자 한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우리의 헌법에 해당되는 최고 상위법이다. 거기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실체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노동당 규약에 보면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남한내의 애국적 민주역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구축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애국적 민주역량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북세력들이다.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한 행위가 아니고 좌초된 것인데 남한 정부가 날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만약 북한이 한 행위라면 그것을 입증해 보라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세력들, 북한의 도발과 인권문제, 그리고 세습 독재체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고 ‘민주화나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남한 정부만 비판하는 세력들이 종북 세력들인 것이다. 최근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부른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 나섰던 김모씨가 대표적인 종북세력이다. 육군기지는 ‘산적기지’? 대한민국 전군의 기지는 ‘도적기지’인가?
결론적으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이 정전협정이후 2,800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일으킨 도발중 하나로서 북한이 남북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세습체제와 당·군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일으킨 사건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종북세력이 조장하는 남남갈등에 휩쓸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천안함 사건 2주년을 맞아 우리는 북한이 남한의 공산화를 최종목적으로 핵 및 미사일을 포함한 세계 5대 군사력을 보유하면서 우리와 155마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군사적인 적이면서 남한 내부의 종북세력과 연대하여 통일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적으로서의 실체를 재인식하고, 해군 장병 46명의 귀한 목숨이 헛되지 않도록, 아울러 남겨진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도록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더욱 확고해 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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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 | ⓒ 강원고성신문 |
김정균, 칼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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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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