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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설 / 공약 실천 위해 최선 다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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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03일(화) 14:44 5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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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지난달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곳곳에는 확성기를 단 선거차량과 형형색색의 유니폼을 맞춰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넘쳐나고 있다. 또 5회에 걸친 TV토론회가 열리면서, 비록 황금시간대가 아니라 밤늦은 시간이지만 안방까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본지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다보니 벌써 수주일째 총선 관련 소식으로 지면의 많은 부분을 채우고 있다. 이번호에는 주민들의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후보자들에게 ‘고성지역 3대 공약’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게재했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주로 제시한 것은 금강산관광재개, 국회의정연수원 조기완공,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등 비교적 인구에 널리 회자되고 있는 숙원 사업들이다. 일부 후보자는 한반도 평화공원 조성, 금강산 평화공단 건설, 선진형 실버타운 조성 등 새로운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공약(公約)의 사전적 의미는 정부나 정당 또는 입후보자가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 ‘사전적’ 의미일 뿐이며,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공약이 실제로 실현될 것으로 믿기보다는 ‘노력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다.
따지고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이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산심의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편성해 놓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금 늘리는 수준에 그친다. 일부 ‘힘 있는’ 의원들의 경우 없는 사업도 집행기관에 편성하라고 요청해 예산을 꽂아주는 식의 ‘횡포’를 부리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직책이 아니다.
그러나 유권자인 국민들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굵직한 사업을 끌어오는 것을 떠올리곤 한다. 이 때문에 후보자들도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저마다 그럴싸한 공약을 만들어 제시하곤 한다. 실현가능성이 적은 공약이라고 해도, 유권자들이 듣기 좋은 것이라면 공약으로 삼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로부터 유권자들에게 했던 공약을 잘 이행했다고 ‘약속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송훈석 의원의 경우, 통일관광특구법 제정이나 국도7호선 확포장 마무리 등의 공약은 지키지 못했다. 다른 국회의원들에 비해 공약을 잘 이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송의원조차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 그만큼 공약실천이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도 5명의 후보들이 저마다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회의원이 된다고 해서 굵직한 사업을 모두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후보자가 공약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이제 투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무쪼록 우리 지역을 대표하겠다고 나선 5명의 후보자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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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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