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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총선을 돌아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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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4월 17일(화) 16:31 5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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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승근 발행인 | ⓒ 강원고성신문 |
지난해 12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지난 11일 투표와 개표를 끝으로 4개월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명을 선출하는 선거에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정문헌 후보가 3선의 중진인 민주통합당 송훈석 후보를 13% 차이로 다소 크게 앞서며 당선됐다. 반면 송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4명은 낙선의 고배를 맞게 됐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지역과 중앙의 소통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밝혀온 정문헌 후보는 앞으로 속초-고성-양양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뛰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선거공보와 TV토론회 등을 통해 밝혀온 지역발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낙선한 4명의 후보자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노력해줄 것으로 믿는다.
‘힘 있는 여당 후보’ 원하는 민심 나타나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전문가들은 정책과 인물보다는 정당 위주의 투표 성향을 보였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경우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선택해 지역발전을 앞당겨야 한다는 민심이 표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이번 선거에서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상대방을 흠집내는 이른바 ‘네커티브’가 심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비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중심으로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던 선거운동이 3월 29일부터 13일간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왜 당선되어야 하며, 당선되면 무엇을 하겠다’는 정책이나 인물을 부각시키는 선거운동보다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방성 선거운동이 대세를 이뤘다.
매년 선거 때가 되면 나타나는 출처가 불분명하고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각종 루머들 때문에 선량한 주민들은 혼란에 빠지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일부 후보의 선거연설원이 자기 후보에 대한 장점이나 정책을 소개하기 보다는, 다른 후보는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명예훼손 등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은 발언으로 줄타기를 하듯 위태롭게 선거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명예훼손 등 불법선거운동 강력 단속해야
더욱 심각한 문제는 버젓이 거짓말로 상대후보를 흠집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넋을 놓고 바라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게 더욱 큰 문제다. 선관위는 그동안 금품제공 등 중대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불법선거운동의 경우 고발자가 있어야만 조사에 착수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주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을 들어왔다.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 조사에 나서지 않고, 고발자를 통해서만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수사권이 없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불법 소지가 있는데도 단속을 하지 않을 경우 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대다수 후보자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구호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자들이 상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선거운동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후에라도 반드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지난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기간 동안 간성읍 시가지를 비롯해 산간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오던 유세차량도 끊기고, 각 읍면의 주요 도로에서 율동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던 선거운동원들도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다. 이제 지난 총선의 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새롭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정문헌 당선자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모두가 같은 고성군민이다. 속초-고성-양양에 하나뿐인 국회의원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인근 지역보다 우리 고성군을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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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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