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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고성 ‘금강송’의 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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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2일(화) 19:05 6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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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은 맑고 푸른 바다와 울창한 산림을 갖고 있어 예부터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경관을 소유한 대표적인 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줄기가 곧게 자라는 ‘금강송’으로, 품위가 있고 멋진 모습이어서 소나무가 울창한 산을 바라볼 때면 가슴이 벅차기까지 하다.
사시사철 변하지 않는 소나무는 흔히 절개를 상징한다. 추사 김정희가 제주 유배생활을 하면서 소나무를 주인공으로 그린 ‘세한도’는 지조있는 선비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소나무가 요즘은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축사를 신축하거나 초지를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소나무만 굴취해 팔아먹고는 사업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더니, 최근에는 신재생에너지 열풍을 틈타 비슷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우리군에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것은 총 39건인데, 이 가운데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겨우 6건에 불과하고 6건은 산림만 훼손한 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는 건수들도 실제로 사업추진이 될지는 미지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을 허가받아 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산림복구만 하면 그뿐이다. 이런 문제가 전국화되자 정부에서 산지와 농지의 태양광발전시설은 100%를 생산 할 경우 70%만 인정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이는 소나무만 굴취하고 사업을 포기할 경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조치다.
그렇다고 이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태양광발전 전기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원도는 이제부터라도 허가권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외지인이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될 수 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으면 한다. 태양광발전을 해서 얼마나 큰돈을 벌겠다는 건지는 몰라도, 자신의 삶의 터전이 아닌 곳에서 수익도 별로 좋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소나무만 굴취하겠다는 속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등 개별법 허가를 맡고 있는 고성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소극적인 일처리에서 벗어나, 십중팔구 소나무만 굴취하고 포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허가를 하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군의 금강송은 지난 2007년 국회사무처의 요청에 의해 80그루가 기증돼 현재 국회 본관 앞뜰에 심어져 있다.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고성의 금강송들이 더이상 수난을 당하지 않도록 보다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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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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