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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고성-양양 통합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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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 통합 대상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 발표
속초 사회단체 건의로 촉발, 8개월 논란에 불신의 골만 남기고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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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6월 19일(화) 10:37 6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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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2년 5월 4일 군청광장에서 열린 시군통합 반대 고성군민궐기대회. | ⓒ 강원고성신문 | |
지난해 10월 속초지역 사회단체들의 건의로 시작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 논란이 지역간 불신의 골만 남긴 채 8개월만에 무산됐다.
특히 신청을 하지 않은 10개 지역도 대상에 포함됐으나, 정작 속초시가 신청한 우리 지역은 제외됨에 따라 처음부터 대상조차 되지 않는데 신청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통합 대상인 기본계획에 포함된 곳은 총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다. 속초처럼 지역에서 신청한 곳이 6개 지역이고,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선정한 곳이 10개 지역이다.
지역에서 건의된 지역 가운데 통합 대상에 선정된 곳은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경남 고성 △동해+삼척+태백 등 6개 지역 14개 시군이다. 속초+고성+양양은 제외됐다.
또 지역에서 건의하지 않았으나 통합 대상에 선정된 곳은 ◆도청 이전 지역 △홍성+예산 △안동+예천 ◆새만금권 △군산+김제+부안 ◆광양만권 △여수+순천+광양 ◆인구 또는 면적 과소 자치구 △서울 중구+종로구 △부산 중구+동구 △부산 수영구+연제구 △대구 중구+남구 △인천 중구+동구 ◆특별법상 특례인정 지역 △청주+청원 등 10개 지역 20개 시군구다.
이들 16개 지역은 앞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주민투표 과정을 통해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해 통합이 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입법과정을 거쳐 추진하게 된다.
속초-고성-양양 지역이 통합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성지역 주민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주민들은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속초와 고성이 동질성이 없는데다 고성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단합된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라며 “올해 들어 가장 기쁜 소식인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번에 통합이 무산됐지만, 앞으로 속초에서 기회가 생기면 또다시 통합을 거론할 수도 있으므로 통합 자체가 거론되지 않도록 지역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고성군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통합 무산으로 고성군이 속초시와는 통합될 수 없는 독자적인 자치단체임이 확인됐다”며 “그동안 통합 반대 활동에 동참해 준 지역주민들과 사회단체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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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11월 23일 고성신문이 주최한 긴급좌담회 '속초지역의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진행 모습. | ⓒ 강원고성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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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1년 11월30일 고성군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 발족식 모습. | ⓒ 강원고성신문 | |
속초-고성-양양 시군통합 논란 건의부터 기본계획 확정 발표까지
-2011년 10월 27일
속초지역 사회단체 ‘속초시 설악권 4개 시군 통합추진위원회’ 발족.
-2011년 11월 23일
고성신문 주최 긴급좌담회 ‘속초지역 통합 건의,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개최.
-2011년 11월 25일
고성군의회 홍봉선 의원 제218회 정례회 ‘4분 자유발언’ 통해 ‘통합되면 삶의 질 향상에 큰 지장’이란 글 발표.
-2011년 11월 30일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고성군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회 발족.
-2011년 12월 15일
간성읍내 모식당에서 시군통합반대추진위원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2012년 3월 21일
고성군을 비롯해 양양군과 인제군 시군통합 반대추진위원들 고성에서 간담회 개최. 현수막 게첨, 서명운동 등 논의.
-2012년 5월 4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관계자 고성주민들과 간담회 위해 고성군청 방문. 고성지역 사회단체들 고성군청 광장에서 ‘시군 통합 반대 고성군민 궐기대회’ 개최. 간담회 무산.
-2012년 5월 7~1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통합 건의된 지역주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
-2012년 6월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본위원회 회의 개최 통해 기본계획 반영 대상 지역 선정.
-2012년 6월 13일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확정 발표. 속초-고성-양양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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