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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 / 꼬인 정국, 어떻게 풀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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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8월 21일(수) 10:45 10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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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 강원고성신문 |
NLL대화록 공개와 국정원 국정조사 방법에 대한 여야간 이견으로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나선 김에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세금폭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전선을 넓히며 ‘쌍끌이 공세’로 장외투쟁의 동력을 얻는 모습이다. 남북간에는 14일 개성공단 7차회담이 열려 개성공단 정상화를 합의하였지만 실제로 정상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여야 정쟁을 멈출 수 있을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NLL대화록 공개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회담시 ‘NLL을 포기한다는 발언을 했느냐’의 진위 여부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여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열람한 결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발언의 진위여부는커녕 대화록 자체를 찾지 못한 것이다. 없는 대화록을 가지고 진위여부를 논하는 것은 끝없는 소모적 정쟁만 우려될 뿐이다. 이제 진위여부는 역사에 맡기고 검찰에 공을 넘겨 사초(史草)분실의 책임소재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야할 것이다.
사초(史草)분실의 책임소재
다음으로 국정원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느냐의 여부가 될 것이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면 차후에는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그 개입이 선거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느냐를 불문하고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과 현 정권이 개입한 것이 아닌 것도 분명함으로 박대통령과 여당은 진실을 자꾸 숨기려하지 말고 오히려 잘못된 것을 파헤쳐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야당도 이러한 대선개입을 이유로 대선불복 운동을 전개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52%가 지지하여 당선된 대통령이고 대선 개입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 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전 정권의 국정원이 개입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또한 야당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종북세력들이 주장하는 국정원 해체를 요구해서도 안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의 국내정치에의 개입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국정원 활동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자체개혁을 유도하고 이를 여야가 심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물론, 확대되고 있는 세계무대에서의 정보력 제고를 위하여 절대 해체되어서는 안된다.
세제개편안을 논란을 살펴보자. 정부는 박대통령이 공약한 복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지난 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가, 박대통령의 ‘원점에서 재검토’ 지시에 따라 연소득 3,450~5,500만원의 소득자는 연 만오천원의 세금을 덜 내고 상위 소득자 13%(210만명)인 연 5,500만원~6,000만원의 소득계층은 연 2만원, 연소득 6천만원~7천만원의 소득자에게는 연 3만원의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으로 하루만에 수정했다. 결국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연 2조원, 4년간 8조원의 복지재원이 확보되었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박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확보되는 8조원은 조족지혈이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하나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르다.
성급하면 일을 그르친다
박대통령은 증세없이 세출부문 개혁,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야당은 대기업 감세 철폐, 슈퍼부자(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박대통령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 했다는 점이나, 야당이 이번 증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반발한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다. 선거기간 동안 박대통령의 공약이 어떠했던 국민이 열망하는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점에서 시작하여 열린 마음으로 야당이 주장하는 증세방안을 수용할 필요도 있을 것이며, 야당과 함께 국민의 동의를 얻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개성공단 문제다. 지루하게 끌어 오던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 합의가 14일 이루어졌다. 남북 대표단은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방지 보장, 신변보장, 합의사항 이행보장을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5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한 구석이 많다. 북한의 개성공단 중단 책임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도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 받은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협의도 없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지금까지 남북간에 합의된 무수한 합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 것처럼, 2004년 1월에 체결된 ‘개성공업지구·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신변보장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관광객 1명을 조준사격으로 사망케 하였으며 피해보상이나 합의사항 이행보장 등을 위해 출입체류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지만 설치조차 되지 않았었다. 다시 말해 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법적 또는 실체적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너무 기뻐할 일은 아니다. 그러한 합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 길이 너무 멀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대통령이 이번에 제안한 DMZ평화공원 조성 제안은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다. 박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가 이제 꿰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합의를 지켜나가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면서 DMZ평화공원 조성, 나아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성급하면 일을 그르친다는 옛말을 새겨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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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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