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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 안정성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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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의 땅 강원도, DMZ 세계평화공원 최적지’ 토론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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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9월 10일(화) 15:22 10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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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장소를 놓고 3개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문헌·한기호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분단의 땅 강원도, DMZ 세계평화공원 최적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맞춰 고성지역 주민 260여명은 관광버스 6대에 나눠 타고 행사장에 직접 참석해 고성 유치를 희망하는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으며, 본지는 ‘DMZ세계평화공원 고성군 최적지’라는 주제로 호외(號外)를 제작해 주민들과 토론회 참석자에게 배부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토론회는 김재한 DMZ학술원 원장(한림대 교수)을 좌장으로 철원군이 적합하다는 발제자와 고성군이 적합하다는 발제자 각 1명씩 모두 2명의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자 5명의 토론문 발표, 그리고 청중질의 및 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열기가 뜨거워 당초 예정시간보다 30여분이나 늘어나 2시간 정도 진행됐다.
주제발표= 이세영 건양대 군사경찰대학 교수는 ‘DMZ 세계평화공원 유치 타당성’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남북화해와 국토 균형발전, 대륙진출 등의 측면에서 경기도 파주보다는 국토의 중심지역인 철원에 DMZ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교수는 “이번 발표는 경기도 파주와 비교한 것으로 고성군과는 비교하지 않았다”고 밝혀 파주에 비해 철원군이 적합하다는 것이지, 고성군에 비해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송석록 경동대 교수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선녀와 나무꾼에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단점이 보다 많고, 고성은 수도권과 접근성 부족을 제외하고는 장점이 훨씬 많아 ‘남 고성 현내면 통일전망대에서 북 고성 해금강 일원’이 최적지라고 제시했다.
송 교수는 “경기도 파주는 수도권과 인접해 접근성이 좋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남북 분쟁시 군사적 위협이 크다”며 “국토균형개발에도 저해되며, 자연생태경관과 환경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기존 정부의 접경거점개발 계획과 다른 것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철원은 현재 추진중인 환경부의 생태평화공원과 연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부권의 군사적 요충지로 남북 분쟁시 남침경로로 이용될 수 있는 등 군사적 위협이 크고, 항로와 해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입체적 교통수단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이에 비해 고성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향로봉 전투와 351고지 전투 등 동부전선 최대의 격전지이며 ‘선녀와 나무꾼’의 전설이 서린 감호와 해금강, 구선봉, 강원도DMZ박물관 등 역사·관광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장점”이라고 했다.
또 “고성은 한반도 3대 생태축(DMZ, 백두대간, 동해)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 자연생태경관 및 환경가치가 매우 우수하고, 설악~금강 국제관광특구의 랜드마크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남북교류의 시발점이자 평화통일의 상징지대로 DMZ세계평화공원의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도권과 원거리에 있어 군사적 위협 및 긴장감이 약해 현실적인 안보측면에서도 가장 적합하고, 남북연결도로와 철도가 이미 건설돼 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국제기구에서도 한반도 평화공원 최적지라고 인정했으며, 기존 정부의 접경거점개발계획과도 부합하는 장소”라고 했다.
토론=이어진 토론에서는 5명의 지정토론자들이 순서대로 자신의 의견을 발표했다. 토론자 가운데 4명은 자기 분야의 전문가였으나, 철원 주민인 이현종씨가 세계평화공원 철원유치위원장 신분으로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강우 통일부 DMZ세계평화공원추진단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을 천명한 이후 통일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온 것이 없다”며 “처음부터 북한과 같이 가야한다는 게 원칙이며,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상태를 살리면서 평화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벨트를 조성할 경우 정전협정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소지역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겠지만, 단순하게 접경지 개발이라는 측면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상철 국방부 군비검증단장은 “세계평화공원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인 만큼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도 중요하며, 우리 군(軍)에서도 군사적 안보적 차원에서 안정성을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현재 5개 사단이 집중돼 있는 철원지역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단장은 또 “환경단체는 자연생태가 가장 잘 보전된 DMZ를 그대로 유지·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반발도 생각해야 한다”며 “지뢰를 제거하려면 많은 지역이 황폐화될 수밖에 없어 자연환경보존과 접경지역 개발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이현종 세계평화공원 철원유치위원장은 특별한 이론적 근거도 없이 철원이 적합하다고 주장하며 청중들에게 “철원이 좋죠?”라고 수차례 동의를 구하는 등 지정토론자 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토론회장에 참석했던 고성주민 여러 명이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씨는 결국 발언을 이어가지 못하고 중단하고 말았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기존 남북교류를 넘어선 창의적인 모델로 한반도를 갈등지역에서 신뢰지역으로 전환하는 실증적 결과물로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 철학 및 정책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통일을 실질적으로 촉진시키는 핵심적 의의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DMZ는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기존 육상지역 유치 개념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며 “동해안 지역은 금강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이미 금강산관광과 관련된 인프라 및 노하우가 축적돼 있어 인프라 투자비용의 절감과 기존 금강산관광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범수 강원발전연구원 DMZ연구센터장은 “DMZ 세계평화공원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큰 상징적 지역인 강원도에 조성되는 것이 상징성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다”며 “북한의 호응을 도출할 수 있는 고구려 계승 표방의 태봉국 도성과 고성은 현재 진행중인 원산 마식령스키장 건설 등 금강산~원산과 지리적으로 가장 근접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DMZ세계평화공원은 북한의 호응이 필수적인데, 최근 김정은이 틈만 나면 원산 마식령스키장을 가고 있다”며 “제 판단에는 동해안 관광벨트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맞춰서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공항이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역설했다.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청중 질의 및 응답시간에는 고성 4명, 철원 2명이 질의했다. 고성 주민들은 “오늘 토론회를 지켜본 결과 우리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북한측의 입장도 중요한 것 같다”며 “고성군은 이미 북측이 동의해서 열려 있으며, 상징성과 안보적인 측면 등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입을 보았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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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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