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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활동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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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06일(수) 10:41 10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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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고성지역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상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본지의 경우 이번호에 토성면주민자치센터의 ‘작은 음악회’ 소식을 비롯해, 거진읍주민자치센터의 ‘장터 음악회’, 그리고 토성면주민자치센터의 소식지 발간과 시범운영되는 간성읍 주민자치회의 회원 구성 소식이 지면을 차지했다.
이처럼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수의 주민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다수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만 그 빛을 발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의 저조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이룩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주민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홍보부족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진행된 간성읍 주민자치회원 모집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 새롭게 운영되는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고성군청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올린 것 말고는 이렇다 할 홍보가 없었다. 그 기간도 고작 일주일에 불과했다.
그러다보니 30명을 선출하는 데 1차에 30명도 신청하지 않아, 2차로 일주일을 추가 접수했지만 35명이 신청하는데 그쳤다. 다른 지역이 아니라 군청 소재지로 고성군에서 주민의식이 비교적 높다는 평가를 받는 간성읍에서 말이다.
이처럼 플래카드 한 장 내걸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짧은 기간내에 ‘비밀스럽게’ 모집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여러 억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 전부를 그대로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고 하고, 더러는 행정에 비판적인 주민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읍면장 등 행정의 의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의 입김에 따라 좌우된다는 비판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장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의 정착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읍면에 모여사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되어야 한다.
행정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취지를 살려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활동에 열심인 주민들도 주변에 함께 참여하자고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장차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 단계 격상시켜 운영할 목표를 세우고, 현재 간성읍을 비롯한 전국 31개 지역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조만간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격상될 것이며, 보다 많은 권한이 주어질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주민들의 참여 의식이 더욱 커지고, 행정의 자세도 변화하기를 기대한다. 지금 시대는 주민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권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행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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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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