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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박근혜 대통령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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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2월 07일(목) 12:37 9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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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5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대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선언한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여망이 큰 가운데, 고성지역 주민 2명이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내용을 담을 글을 보내왔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단郡의 갈망
문명호 고성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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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문명호 고성군의회 의원 | ⓒ 강원고성신문 |
새 정부가 2월에 닻을 올린다. 많은 이가 나름의 기대를 쏟아내고 있다. 여기저기서 희망사항들이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자 입장이 돼 보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헷갈릴 정도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이런 ‘희망’의 대부분은 기대이거나 요구다. 그러나 대한민국 최북단 강원도 고성군민 3만명의 ‘희망’은 생존(生存)의 요구다.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격 사망사건 이후 금강산 육로관광은 중단 5년째를 맞고 있다. 남과 북이 비슷한 면적으로 나눠 갖고 있는 분단군(分斷郡) 고성군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성이 있다. 주민 대부분이 관광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주민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몰리고 있다. 금강산 관광객은 매년 30만명 안팎이었다. 금강산관광이 막히니 고성군 관광객 자체도 줄었다.
2007년 626만명에 이르던 고성군 관광객이 작년 한 해에는 190만명에 그쳤다. 이런 여파로 고성군의 인구감소도 두드러져 10년 사이 2800명 정도가 줄었다. 전체 인구의 10%에 가깝다. 2008년 8월부터 작년 11월 말까지 51개월간 지역경제적 손실은 1,479억원(월 평균 29억원)이다. 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군민들은 지난 10여년간 식당, 숙박업소 등의 문을 하나둘씩 닫고 있다.
박왕자씨 피격사건은 분명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일이다. 그러나 남북관계란 꼭 100대0 식의 해법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새 정부가 들어설 것이니만큼 이제 금강산 육로관광 재개문제를 최우선적 해결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고성군은 전체 면적 664㎢의 63%인 42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성군민도 충분히 이해하고는 있다.
그러나 화진포의 경우는 다르다. 1990년 11월 관광지로 지정돼 개발 중에 있는 화진포의 한가운데에 군(軍) 휴양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성군은 2010년 리솜리조트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화진포 일대를 휴양, 예술, 교육, 레저가 어우러진 휴양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성군은 여러 차례 화진포 관광지내 국군휴양소 권리이양을 건의해 왔다. 휴양소를 관리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은 그러나 2009년 9월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형식적인 회신만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010년 11월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한 문서는 아예 회신조차 없다.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신설은 거의 확정적이라고 듣고 있다. 차제에 기선저인망(機船底引網) 어업을 근절해 줬으면 한다.
고성군을 비롯해 여러 시·군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 치어 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에 의한 기후변화 탓도 있지만 어획량의 급감에는 기선저인망 어업이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돈을 들여 치어를 키워 바다에 풀어 놓으면 쌍끌이 또는 외끌이라고 하는 기선저인망 어업 종사자들이 어족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마침 올해부터 시행하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원 남획으로 타 업종에 악영향을 미치는 업종의 어선에 대해 직권으로 줄이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신설 해수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선저인망 어업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국가 만들어주길
전정길 고성신문 독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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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정길 고성신문 독자위원 | ⓒ 강원고성신문 |
새해초 경기도 하남시에 사는 고교동창 아들 결혼식 참석차 고향친구들과 함께 한 차에 동승하여 미시령을 넘어 42번 국도를 따라 경기도 하남시로 향했다. 동홍천 진입 고속화도로를 마다하고 추억의 옛길 국도를 따라 지난날 진부령을 넘어 원통, 인제, 홍천을 지나 양평, 구리, 망우리 고개를 넘어 오후 늦게 마장동 터미널에서 내렸다.
우리는 추억의 여정을 지나며 차안에서 지난 대통령선거 대한 이야기며, 지역의 어려운 경제여건, 때아닌 도루묵 만선에 따른 가격폭락, 쌀 농사 흉작 등 각자 직업군에 따라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다.
그런 가운데 군청에 재직하는 친구의 이야기가 귓전에 세차게 휘몰아쳐 머리와 가슴에 각인되었다. 그 친구 왈 우리 고성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자연히 거대담론이나 정치적 이슈의 갑론을박보다 우리 고성군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실에 대한 대화가 화두가 되었다.
고성군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성군의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간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도 그 대열에 합류할 ‘예비 노인 세대’라는 데 공감하기 때문이다.
평균수명이 긴 나라가 복지선진국이며 장수는 인간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고령에 따른 질병이나 빈곤, 고독, 노동력 저하에 따른 무직업 등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대책이 고령사회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특히 고성군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단계로 노인복지 안전망에 대한 제도와 대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불려 시급한 지역적 현안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개발위주의 성장주의에 따라 먹고사는 문제에만 매달려, 미래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와 대책 없이 살아온 어르신들이다. 따라서 이제 노인 시대 진입을 앞둔 52년생부터~59년생들의 준비없는 베이비부머 노인 세대를 위해서라도 초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종합적 노인복지 정책이 시급하다.
노인연금, 노인복지제도 법령보완, 정년제도, 실버산업, 노인케어사업 등 초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 안전망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가재정의 효율적 복지분배를 통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어촌 군 단위 기초단체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감안하여 문제의식과 해법을 내놓아야한다.
안타까운 통계지만 강원도 노인인구 자살률이 전국 최고라는 통계수치에서 보듯 농어촌 군 단위 열악한 복지사회 안전망에 대한 중앙정부의 배려와 분배의 나눔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다행히 우리 고성군의 새해 군정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한다. 고성군 공무원들의 초고령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환적 사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대선에 승리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공약 중 국민행복추진위원회를 통해 노인복지정책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었다. 이에 대한 ‘믿음정치’에 기대해보면서 100% 살기좋은 대한민국 노인복지국가를 건설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OECD 경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고령화 시대의 구성원으로, 한평생 앞만 보고 묵묵히 열심히 살아왔던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고성군도 2013년 새해부터 민·관·군이 함께하는 나눔과 배려의 이웃사랑으로 접경지역 변방의 고성군을 대한민국 일등 복지군, 황혼의 삶이 아름다운 ‘낙원’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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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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