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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 북한의 핵 실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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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3월 05일(화) 10:12 9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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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 강원고성신문 |
‘국제사회의 이단아’라고 불리워지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온 세계가 주목한 가운데 2월 12일 3차 핵 실험을 단행하였다. 국회는 ‘북한 핵 실험 규탄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북 제재 논의에 즉각 착수하기로 합의했으며, 미 하원은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선정 및 제제법안 상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물자·식량을 포함한 무기의 주 수입원인 중국이 그러한 제재조치에 적극 가담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북한이 남한과 유엔/미국의 강경한 발언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추가 실험을 예고하며 연일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9일에는 제네바 군축회의에서 최근의 핵실험(3차 핵실험) 이후 2차, 3차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한국을 ‘최종 파괴’(final destruction)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의 선처만 기다릴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선처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핵 실험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북한의 핵 실험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전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한국갤럽연구소 설문결과 76%가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하였지만 21%는 위협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상황에서 주한미군의 핵 전력으로부터 위협을 보호받고, 나아가 핵 무기로써 무력에 의한 통일을 달성할 목적으로 휴전선에 배치된 재래전력의 70~80%를 지하 갱도화시키면서,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3차에 걸쳐 핵 실험을 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조치는 핵 무장밖에 없다. 북한외에도 우리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가 핵 무기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센카꾸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심각해지고 있고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 한국과도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국갤럽연구소 설문결과 ‘찬성’ 64%, ‘반대’ 28%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핵 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체제하에서 미국의 반대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반발로 핵 무장을 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핵 무장을 한다면 한미동맹이 깨지고 유엔의 제제를 받을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로 부터 고립되고 우리의 수출 전략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핵 무장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는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5년 ‘핵무기 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에 가입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다. ‘핵무기 확산방지조약’은 핵보유국이 핵무기, 기폭장치, 그 관리를 제3국에 이양하는 것과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으로부터 핵무기를 수령하거나 자체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약이다. 그러나 북한은 한반도를 비핵화지대로 만들자는 합의에 동의하면서 1985년 ‘핵무기 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나 그 이후 탈퇴, 유보를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핵 실험으로 남북간 신뢰 깨져
두 번째 방법은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플루토늄 생산·저장이 가능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한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핵 사용 후 재활용이 허용되지 않아 계속 핵 폐기물을 저장만 하고 있으며, 저장시설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평시에는 저장되어 있지만 전시에는 핵무기 탑재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 핵연료인 우라늄 1g도 나지 않지만 전체 발전량의 34.8%를 원자력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남한은 핵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인 승수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하물며 우리와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은 핵 폐기물 재처리가 허용되어 있고 그 산물인 플루토늄도 저장하고 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는 않다. 미국이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는 얘 젖 한 모금 더 준다는 속담이 있다. 한번 실기失機하면 승기勝機를 얻기는 쉽지 않다. 북한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미국에게 전술핵무기로 보호해 주든지 아니면 한ㆍ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 폐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제는 대화나 회담만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출 수는 없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어떠한 회유와 설득, 위협,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 실험을 계속하면서 핵무기가 완성될 때 까지 대화와 회담을 원하는 남한과 미국·국제사회로부터 얻을수 있는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 위협에서 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중국도 북한에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고 그 핵심 키워드는 남북 간 신뢰와 균형, 북한 비핵화다. 그러나 이미 북한의 핵 실험으로 남북간 신뢰는 깨졌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금이 갔다. 남북간 경제협력과 교류증진의 열쇠는 북한이 가지고 있다. 북한이 진정으로 이를 원한다면 핵 실험을 포기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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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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