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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가자산 사유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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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일외교포럼·한국자산관리공사 공동 주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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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6월 24일(화) 12:31 12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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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독일 신탁관리공사와 같은 전담기구를 만들어 북한 지역 국가자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사유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독일 신탁관리공사는 동독의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1990~1994년 한시적으로 설치된 국유재산관리 전담기구를 말한다. 과감하고 신속한 국유재산체계 개편을 통해 동독지역의 경제체제 전환뿐만 아니라 새로운 통일독일의 경제구조 수립에 기여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하현수 이사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문헌 의원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통일외교안보포럼 주최 ‘독일 신탁관리공사 모델을 통해 조망하는 한반도 통일준비’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국회 통일외교안보포럼(공동대표 황진하, 한기호, 정문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다가올 미래 통일한국의 국가자산관리 방향을 독일 신탁관리공사 사례 등을 통해 살펴보고, 통일 한반도의 국가자산관리의 기본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해 관심을 끌었다.
토론회는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정책과 통일한국에 대한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부원장) △독일신탁관리공사 운영사례와 시사점(한국자산관리공사 하현수 국유재산본부 이사) 2건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덕행 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배성규 조선일보 차장(통일외교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통일외교안보포럼 공동대표인 정문헌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독일 통일 당시 동독 경제의 재건과 통일 독일의 물질적 토대 구축에 큰 역할을 담당했던 ‘독일 신탁관리공사’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준비된 통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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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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