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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합리적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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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의원 정책토론회 …‘지역관광 활성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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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7월 22일(화) 14:33 126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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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등 접경지역 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규제의 완화가 군사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5일 오후 2시 속초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린 ‘지역관광 활성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 해법은 없나’ 정책토론회에서 김영봉 한반도발전연구원장은 ‘군사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가지원 방향’이라는 제목의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제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문헌 국회의원이 접경지역의 특성인 군사안보적 제약이 지역 관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군사안보와 지역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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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또한 송운강 교수(강원대 관광경영학과)가 ‘지역관광 활성화와 군사시설보호구역-강원동해 북중부지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동해 북중부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발전과 군사시설보호 구역간 관계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군 당국을 포함한 지역 관광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만수 강원도청 관광정책과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라도 강원도와 설악권에 밀집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완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강원도의 DMZ세계평화공원 유치와 함께 가능한 넓은 지역에서 해안철책이 철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설악신문 취재부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완화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방부, 행정, 의회,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나 상시 운영기구를 국회의원 사무소에 두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피서철에 산불감시단처럼 해안감시단을 운영하면 경계근무 강화와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는 이색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문헌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군사안보적 차원의 현실적 필요와 우리 영북 지역의 성장, 도약이라는 경제적 목표 사이에서 상호 합리적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에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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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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