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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벌써 ‘초심’을 잃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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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5일(수) 10:25 131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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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지방선거를 통해 제7대 고성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의원들이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우리군의 지방의원들이 벌써 ‘초심’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출석 제대로 안하고 ‘음주 감사’까지
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이 감사기간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감 부서와 중식을 하며 술을 과하게 마셔 ‘음주 감사’까지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9일이라고 하지만 3일간의 휴일을 제외하면 고작 6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를 빼먹고, 심지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사를 한 의원도 있다고 하니 도대체 고성군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7대 군의원들은 지난 7월 2일 본회의장에서 개원식을 갖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등 5개 항목의 윤리강녕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여준 의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하다.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안 심의·의결과 함께 지방의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적법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민선7대 군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가 마치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감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성실하지 못하게 진행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일부 의원들뿐이고 대다수 의원들은 성실하게 감사에 임했다고는 하지만, 갓 출범한 군의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의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식사시간까지 아까워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일과시간이 지난 뒤에도 밤늦게까지 감사를 하던 그런 열정과 활력이 넘치던 지방의회의 모습이 그립기만 하다.
주민을 대표해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지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은 요원하기만 할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지방의회의 가치를 얕보고 나아가서는 ‘민주화선언’을 통해 어렵게 쟁취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올 수도 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 스스로 지난해 관련 예산을 삭감한 ‘의정활동 녹화방송’이 아직 재개되지 않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전국의 대다수 의회가 녹화방송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성신문과 같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신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365일 방영하고 있다.
의정활동 녹화방송 서둘러 재개해야
만일 의원들의 발언과 출석 여부 등 활동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면 이번과 같은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는 하루빨리 지난해부터 중단된 의정활동 녹화방송을 재개해, 이번과 같은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의원들을 믿고 한 표를 던져준 주민들도 지방의회가 보다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해야만 한다. 아무쪼록 고성군의회가 이번에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을 극복하고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한 주민의 대표기구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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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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