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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내수 균형 맞추는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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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헌 국회의원 2014 국정감사 …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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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8일(화) 13:24 13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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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국회가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2014년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정문헌 국회의원(새누리당, 속초-고성-양양, 사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출의존형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 속에 고용부진과 투자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경제당국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해 간다’는 마인드로 수출과 내수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원은 또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크게 우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가 58년 개띠생을 대표로 하는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라며 “이들이 은퇴 후 자영업으로 진출하면서 대출이 늘어나고 부채가 생기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의원은 이밖에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세청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해외 직구 거래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조달청 감사에서는 비축기지와 관련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위기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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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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