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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아동복지, 보다 많은 관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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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01월 08일(수) 11:41 11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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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 강원고성신문 |
얼마전 사회복지사 실습을 마치고 나온 실습생으로부터 00지역에 위치한 아동복지센터의 열악한 재정지원 실태를 들었다. 그리고 2개 지역의 현장을 방문하여 센터장과 인터뷰를 한 후의 느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고성군에는 읍면별로 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3개는 민간법인인 미래복지회 산하에 있고 1개는 개인이, 1개는 교회가 운영하고 있다. 그 중 00지역 아동센터의 실태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어려운 가정이나 맞벌이 가정의 아동·청소년(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려운 가정 또는 맞벌이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라지만 <표1>에서 보듯이 결손가정,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동이 대부분이다.
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교사는 센터장을 포함해 총 5명이다. 이 가운데 아동복지교사는 고성군에서 지원되는 지역순환교사이며 자활파견교사는 교사라기보다는 청소와 급식을 위해 자활센터에서 지원되는 인원이다. 따라서 실제로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는 상주교사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2명이다. 이들은 방과후에 센터로 오는 2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들이 집에 오는 저녁시간까지 보호 및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들은 일반인들이 가족들과 보내는 저녁시간에 센터내 아동들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아동들에 대한 교육(숙제, 독서, 예절, 외국어, 체육), 문화체험 활동, 소통·인권 캠프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시행뿐 아니라 지역내 요보호 아동발굴과 상담 및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관리, 자원봉사자 관리·예산관리 및 행정·군청과 업무협의 및 보고 등의 부가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명의 상주교사가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업무이다.
이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약 5천여만원으로서 이 중 1천여만원(20%)은 프로그램 시행에 반드시 투입되어야 하며 나머지 4천여만원(80%)이 2명의 상주교사 인건비와 아동급식비, 시설운영비(건물세, 냉난방, 공공요금 등)에 투입된다고 한다. 2014년도 최저시급 5,210원을 약간 상회하는 교사 1인당 월 130~14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다. 그나마 고성군 소유의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데 내년에는 더 이상 사용 할 수 없다고 통보 받았다고 한다.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회관이 각 리마다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투자는 너무 인색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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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한편으로는 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지원과 행정지원 부족으로 설치목적과는 다르게 오히려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 정원을 채우기 위한 무리한 대상아동 선정·발굴, 대상아동 대비 교사 부족으로 인한 아동 방치, 장애아동·결손가정·다문화가정 등의 아동으로부터 정상적인 아동들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보호 및 교육 미흡, 정서적이지 못한 시설 및 교육환경, 예산의 전용·횡령, 급식의 질적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센터 설치목적인 아동의 보호 및 교육은 커녕 아동이 방치됨에 따라 오히려 문제아로 발전될 수 있고, 부족한 예산이나마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예산누수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2008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0세(임산부)부터 만12세(초등생 이하)로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단위의 사업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상당하다. 고성군은 간성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내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두고 지역아동센터와는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실태를 감안했을 때 별도의 드림스타트 센터를 운영하기 보다는, 기왕에 지역단위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합해 산하에 두고 업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아울러 드림스타트의 대상 아동이 0~12세인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어린이집, 초등학교 단위로 운영되는 ‘방과후 돌봄이’ 프로그램 등 제반 아동복지 관련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산발적인 중복투자를 줄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투표권을 가진 노인들에 비해 아동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아직도 부족한 현실이다. 고성군이 기초생활분야와 보육, 노인 복지부문에 196억원을 집행해 균형적인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지역사회 복지계획 평가에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한다. 그러나 국가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투자 및 복지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손가정,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아동들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출발을 돕기 위한 아동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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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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