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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누구의 책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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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22일(수) 08:50 15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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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이후 2개월만인 지난 16일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원도교육청이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강원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에서도 지난 9일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단체들이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 등 반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리지역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자체에 강제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항은 없지만,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의 변화로 도교육청 스스로 학교 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도교육청 단위의 보통교부금 배분 기준을 종전 학교 수 50%, 학생 수 30%에서, 학교 수 30%, 학생 수 50%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 수 60명미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면 예산 인센티브가 크게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 수가 적은 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정상적인 교육정책 운영을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고성지역의 경우 현재 학생수 60명 이상의 학교는 전체 24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간성초·거진초·천진초 3개교, 중학교 고성중·거진중 2개교, 고등학교 고성고·거진정보공고·동광산업과학고 3개교 총 8개교에 불과하다. 16개의 학교가 사라지거나 60명 미만의 다른 학교와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해 지역 어르신들과 동창회 등에서는 모교가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통폐합하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초등학교의 경우 읍·면별로 1개교씩 살리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계·농업계·공업계 3개교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문제는 우리지역의 경우 학교가 사라지면 지역 황폐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지금처럼 자녀를 인근 지역으로 ‘유학’ 보내는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 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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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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