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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1년 허가민원팀 효율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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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민원 사전차단·신속한 업무처리
'원-스톱 행정서비스’는 다소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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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9월 23일(수) 11:15 15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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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윤승근 군정이 주민 중심의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봉사과에 ‘허가민원팀’을 신설해 운영한 결과 대규모 민원 사전 차단과 신속한 업무처리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났다. 그러나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은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9월 1일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전용을 전담하는 허가민원팀을 신설하고, 10월 6일에는 민원신청 전에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개발행위 및 농지이·전용허가의 사전심사 규정’을 제정했다. 11월에는 ‘개발행위운영지침’도 제정했다.
이처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전인허가 상담제를 운영한 결과 그동안 개발행위 80건, 농지전용 170건의 사전상담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뤄졌다. 특히 인허가 결정을 하기 전에 상급 개발계획이나 주민반발은 없는지 살핀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류를 준비하도록 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왔다.
또한 휴경 및 불법임대 농지 87필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지난 여름 태풍과 장마를 대비해 인허가 사업장 112개소에 대해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보다 쉽게 민원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에 관한 편람 300부를 자체 제작해 군청 민원봉사과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했다.
지난 1년간 운영된 허가민원팀의 업무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만족 여부를 묻는 ‘해피콜 제도’를 총 6회 운영한 결과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허가민원팀이 신설되기 이전에 비해 업무처리 흐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좋다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은 이전과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민 A씨는 “집 한 채를 지으려고 해도 들려야 하는 부서가 너무 많다”며 “허가민원팀에 서류를 1회 접수하면 모두 처리한 뒤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인허가 관련 업무는 개발행위·농지전용·건축·산림·환경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산림과 환경 분야는 고유업무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원-스톱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업무를 돌아보면서 미비한 점은 보완해 더욱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허가민원팀은 고성군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읍변별로 해당 농지가 소유자의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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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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