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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한 토지에 건물신축 위해 이웃 토지 통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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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근호 변호사의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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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1월 22일(목) 14:32 138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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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근호 법률칼럼위원(변호사) | ⓒ 강원고성신문 |
문) 저는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려고 보니, 인접해 있는 乙 소유의 토지가 공로(公路)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하여 건축자재 등을 운반하려고 하였으나, 乙이 그 통로의 사용을 완강히 거부하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乙을 교통방해죄 등으로 고소할 수는 없는지요?
답)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입니다. (대법원 1995.9.15. 선고 95도1475 판결)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3376 판결), 귀하만이 乙의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乙이 방해한 것이 귀하만의 통행행위였을 경우에는 「형법」 185조가 규정하는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乙소유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乙의 적극적인 통행방해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에 통행방해를 금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긴급한 경우에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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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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