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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유류가격은 내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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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2월 04일(수) 15:10 13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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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경동대 외래교수) | ⓒ 강원고성신문 |
최근 보도에 따르면 대구 모 주유소의 휘발유값이 1ℓ당 1,250원대까지 내려갔다고 한다. 작년초만 하더라도 1ℓ당 2,000원이라 하여 고유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난리를 피웠는데 지금은 10년전의 가격대로 하락하였다. 1년새 1ℓ당 7∼800원이 하락한 것이다.
이렇게 유류가격이 하락한 이유는 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세계의 원유시장에 공급량이 증가되었다든지, 세계경제의 침체로 말미암은 원유 소비량의 감소라든지, 석유산유국들의 패권경쟁 때문이라고들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유가가 10년전 가격으로 하락하였지만, 소비자인 국민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 또한 거의 없다. 유류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으니 자동차 운영비용과 난방비가 줄어들어 소비자들은 즐겁고 또한 그 즐거움을 체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가가 하락하면 유류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 특히 공산품의 원가가 하락하거나 유류를 연료로 하여 운행하는 철도, 버스, 택시 등의 운행료와 화물 운송비가 인하되어야 하는데 꿈적도 안하고 있다. 매년 유가 인상 때문이라고 하면서 유가 인상분을 반영해 공산품 가격도 올리고 공공요금도 올리면서 소비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만, 정작 유가가 하락하였는데도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이 잠잠하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안전불감증이라 하여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노숙까지 해가며 분기탱천하고, 종편 채널에서는 조그만 사건사고도 침소봉대하며 방영시간 채우느라 분주했었다. 최근에는 청와대 문서 유출사건과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 그리고 연말정산 세율조정이 세금폭탄이라 하여 여야는 물론 언론도 시끄러운데 유독 유가하락 현상은 벌써 1년이 흘렀는데도 다들 너무도 조용하다.
정부에서는 주유소 유류값을 더 인하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유가 하락현상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기간에 종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가 하락 인상에 따른 정책 조정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어 아직까지는 관망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문제는 국민과의 ‘소통’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35%까지 폭락했고, 반면 국정운영을 잘 못한다는 부정평가는 58.4%로,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는 말을 해봤자 논쟁에만 휩쓸리게 되니 아예 말을 안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통즉불통 불통즉통(通卽不痛, 不通卽痛)이라 하였다.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못하면 아프다는 의미이다. 사회 각계 각층,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너무 말을 아끼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글로벌 파트너십이니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야가 함께 부르짖고 있는 서민경제는 아직도 국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회에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아픔을, 고통을 같이하면서 보듬어주는 메시지라도 던져 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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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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