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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진행과정을 반드시 체크해 업무가 멈추지 않도록”

2015년 군정설명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읍면별 순회 실시

2015년 02월 17일(화) 09:42 140호 [강원고성신문]

 

지난 10일 간성읍을 시작으로 12일까지 5개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된 ‘2015년 군정설명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에서는 마을별로 많은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간담회장을 찾은 주민들은 2시간 이상 진행된 간담회장을 지키며 고성군의 2015년 새해 업무계획에 대해 듣고, 마을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다.

ⓒ 강원고성신문

[간성읍]
10일 오전 10시 진행된 간성읍 간담회에서는 도로 등으로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상해 줄 것과 외지인 산주들이 개발행위를 하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농지를 훼손하고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많다며 개선책 마련을 건의했다.
또한 군청 앞 4거리에서 간성읍사무소로 이어지는 도로의 폭이 협소해 불편이 크니 확포장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동호2리에서는 총 31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가진~송죽구간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 올해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흘리지역 이장들은 진부령 미술관의 공중화장실이 수시로 잠겨 있어 주민과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건의하고, 미술관 내부나 뒤쪽 공터에 마을회관 또는 ‘백두대간 기념관’을 설치해 달라고 했다.
이밖에 △알프스 스키장 재개장 △진부리 백두대간 지원사업 중단 향후 어떻게 되나 △흘3리 폐수처리장 건립 △흘1~2리 삼거리~알프스 구간 도로 훼손 방지 △동호2리 굴다리 제설작업 철저 △농공단지 추가 조성 등이 건의됐다.
답변= 윤승근 군수는 외지인 산주들의 개발행위로 인한 피해와 관련 “제가 군수가 된 이후 소나무 굴취가 있는 산지전용허가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앞으로도 법보다는 주민들의 정서를 우선시하고,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하면 가능한 허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했다.
윤 군수는 또한 “알프스 재개장은 업체에서 올해 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확신한다”며 “일단 믿어보고 안되면 다른 업자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산림과장은 진부리 백두대간 지원사업 중단과 관련 “현재 고성군에서는 9개 마을이 지원받고 있는데, 진부리의 경우 전이장의 횡령문제로 마을단위 지원은 당분간 힘들고, 개인에 대한 지원은 된다”고 했다. 윤군수는 이와 관련 “보조금 문제가 발생되면 지원을 보류하고, 특히 주민들의 노력이 없는 경우 보조금만 쓰고 중단하는 사례가 많아 이런 경우도 지원을 보류할 생각”이라고 했다.
신성장체육과장은 농공단지 추가 조성과 관련 “기존 농공단지가 80% 이상 분양돼야 새로운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며 “올해말까지 해양심층수 농공단지 분양율을 80% 이상으로 만든 뒤 제3의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건설방재과장은 동호2리 ‘관동별곡 800리길 역사체험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 “교량부터 할 계획이므로 올해 농사는 그대로 지으면 된다”고 했으며, “마을안길 넓히기나 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개인 농지가 편입되는 경우가 60% 정도인데, 보상문제는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강원고성신문

[거진읍]
10일 오후 3시 진행된 거진읍 간담회에서는 북천하구 정자각 주변에 매립된 쓰레기더미 처리와 송죽에서 반암구간 봇도랑에 누수방지를 위한 관로설치와 복개가 건의됐다.
또한 자산리 운동장 부근 상수도 상시누수 대책과 자산리 마을지원사업 관련 정보공개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대대리에서는 토사와 수목으로 기능이 떨어진 북천 정비와 40년 전 수립된 도시계획도로 조기추진 및 교동보의 낡은 수문교체가 건의됐다.
송포리에서는 버스승강장 설치와 계단손잡이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나왔고, 송강리에서는 송강저수지 수위가 높아져 위험하므로 송강천 4km 구간 바닥준설 및 송정~송강교 구간 농로의 군도 전환을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밖에 △화진포해변 정치망어구 이동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송강저수지에서 농업용수 공급 △거진10리노인회 쉼터 마련 △복지회관 청소 식사문제 개선 등이 건의됐다.
답변= 고성군은 답변에서 북천하구 쓰레기는 명태덕장 나무로 추가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돼 매립한 것이지만, 이동조치하겟다고 했다. 또 송죽리 봇도랑은 보수 가능한 맨홀을 설치하고, 자산리 상수도 상시누수는 답사후 보완하겠다고 했다.
자산리마을 지원사업 정보공개는 보조금 지급일자 및 금액 공개를 약속했으며, 대대리 북천 나무는 제거하고, 준설 토사채취는 집중호우 시 범람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송포리 버스승강장과 계단 손잡이 설치를 약속했다.
또한 송강하천 정비는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으나 농로의 군도전환은 실익이 없으며, 원당리 농업용수는 농어촌기반공사와 협력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노인회 쉼터와 회관운영은 형평성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 강원고성신문

[현내면]
11일 오전 10시 진행된 현내면 간담회에서는 금강산관광과 DMZ세계생태평화공원 추진은 크게 반길 일이지만, 해방 70년 수복 60년의 세월동안 대진시가지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한 번도 하지 않아 관광차 진입과 제설작업이 어렵고 인구도 감소해 상권이 급속히 몰락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또한 대진시가지 중간에 위치한 삼성철물 뒷산을 절개해 확장되는 7번국도에서 대진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해양박물관 주차장을 아스콘으로 포장해 화진포해안도로와 연결되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대진등대 명소화사업 조기추진과 대진 구시장터에 주차장과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은 북고성 망배단 소재 임야로 이주시켜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며, 배봉리 상수도 관망공사 후 포장이 안돼 제설작업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이밖에 △어민들에게 이중어망 신속 공급 △대진 5리 주차장개설 △어촌계활어센타 앞 월파 방지와 상수도배수구설치 △대진등대~수산시장 구간 자전거길 정비 △70세 이상 노인 산불감시요원 선발 △연안정비와 북방파제 벽화조성 △마달리 정자각 설치 등이 건의됐다.
답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윤승근 군수는 공무원들에게 “주민들과 관련된 행정은 시작 이후 진행과정을 반드시 체크해 업무가 중도에 멈추지 않도록 현장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윤군수는 화진포에 리조트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확실한 사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자 “만약 리좀 리조트가 과거의 알프스스키장과 같은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체결한 양해각서와 허가를 즉시 파기·취소하고 다른 유망업체를 물색하여 고성북부지역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고성군은 답변에서 “화진포 국제휴양관광지건립 사업은 리솜에서 곧 시행할 예정이며, 해양박물관 주차장은 지반침하로 졸속공사가 되었으나 아스콘포장은 친환경이미지에 부적합하므로 추후 리솜측과 연계된 디자인으로 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진시가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현재 군 관리계획을 정비 중에 있고 대진 구시장터에 주차공간 확보와 보건소에서 항구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진 구시장터에 주차장 및 쌈지공원의 조성과 관련 주민들이 이주 할 망배단 부근의 임야는 택지를 조성하기에 면적이 협소하므로 삼성철물 뒷산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사유지이어서 상호 어려운 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등대주변 명소화는 군부대와 협의가 되었으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어민들에게 이중어망이 공급되지 않는 부분은 파악해 적기에 공급조치하겠다고 했다. 70세 이상 노인의 산불감시요원 선발은 읍면에 재량권을 부여했으므로 신청이 가능하고 했다.
화곡리 정자각은 마을당 1개소씩 배당되므로 추가설치가 어렵고, 배봉리 상수도관망 교체 후 방치된 도로는 조사 후 즉시 원상회복 되도록 시공업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 강원고성신문

[죽왕면]
11일 오후 3시 진행된 죽왕면 간담회에서는 7번국도에서 송지호 철새관망타워로 좌회전 할 수 있는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와 봉수대 해변 서쪽에 있는 봉화대를 복원해 관광문화 상품으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간성읍에서 죽왕면 공설운동장으로 진입하게 쉽게 해달라는 건의와 공현진에 위치한 선유담을 복원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면세유 보조금이 대형어선에 비해 소형어선에 적게 지원되고 있으니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나왔다.
송지호를 개발한다는 말이 30년전부터 나왔는데 아직도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알려주고, 고성군 여름해변 개장식을 송지호에서 개최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이밖에 △오호리~인정리~구성리 구간 군도 확포장 △송암리 주차장 포장 △죽왕면 지역 해안데크 설치 △향목리 토사유출 해결 △오호리 철도부지 개발 △송지호 청각장애인 집 이동 △공현진 해변 홍보물 설치 등이 건의됐다.
답변= 윤승근 군수는 “선유담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어서 직접 현장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하겠다”고 했으며, 해양수산과장은 면세유 보조금 차등지급과 관련 “도비 지원 면세유는 현재 톤별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형 선박의 대부분이 면세유가 남기 때문에 큰 배로 돌려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관광문화과장은 송지호 개발과 관련 “대교가 추진하는 사업이 7년간 환경협의 등이 안돼 지지부진하다가 지난해 강원도의 승인이 났으며, 빨리 사업에 착수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건설방재과장은 “오호리~인정리~구성리 구간 군도는 우선 요철 부분을 즉시 보강하고, 확포장 문제는 건물주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 강원고성신문

[토성면]
12일 오전 10시 진행된 토성면 간담회에서는 토성지역의 상수도보급률이 다른 지역보다 낮으니 개선해 달라는 의견과 군부대가 들어선 지역 전체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지 말고 짜투리땅은 풀어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나왔다.
또한 경동대가 동우대처럼 없어질 수도 있다는 소문이 나고 있으니 만약을 대비해 군유지 환수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근 재생병원이 대학병원으로 전환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신병교육대 관계자는 “2016년부터 춘천 102보충대가 사라지면 신병 퇴소식과 함께 입영행사도 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배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신병교육대 내부에 고성군홍보관과 특산물판매장 등을 설치하면 군(軍)과 민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병 가족들이 금화정리쪽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으니, 금화정리 안내판 밑에 신병교육대대 표기를 해주고, 좌회전 대기시간을 늘려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동절기와 악천후시 연병장에서 행사를 하다보니 병사들은 물론 가족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니, 동절기만이라도 간성읍의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토성면 주민들이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밖에 △송천리 잠수교 개선 △학야리~도원초교 구간 도로 확포장 △용촌2리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되지 않은 2반도 포함 △신평2리 개인 소유 구거 문제 해결 △고성군 쌀 대형입간판과 매스컴 통한 적극적인 홍보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고성군에서 실시 △운봉리 방축 붕괴 위험 개선 △숭모제 행사 군비 추가 지원 △어업 관련 사업 이장에게도 공지 등이 건의됐다.
답변= 윤승근 군수는 “102보충대가 없어지고 사단으로 바로 입영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있으며, 고성군 주둔 군부대와 최대한 협조를 통해 상생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기획감사실장은 신병교육대 홍보관 등 설치와 관련 “부대와 별도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건설방재과장은 금화정리 안내판 밑에 신병교육대 표기는 바로 시행하고, 신호등 대기시간은 행사가 있을 때 경찰과 협조해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송천리 잠수교는 빠른 시일내에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학야리~도원 구간 확포장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우리군은 그동안 강원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공공비축미 수매를 해왔는데, 쌀 개방으로 인해 철원 등 타지역에서도 수매를 많이 할 것으로 보여 이제는 시장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촤광호·장공순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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