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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예산 5건 삭감 수정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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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3,111억여원… 당초 예산 대비 12.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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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7일(화) 10:50 17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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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이 제출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운데 명태홍보지원센터 그래픽판넬 교체 2천만원과 모래찜질방 운영 1천만원 등 5건 3천9백99만원이 삭감됐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성군이 제출한 3천1백19억1천2백97만4천원의 제1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6개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일부 삭감해 수정가결했다.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35% 증액된 것이다.
삭감된 예산은 △송지호 오토캠핑장 검색서비스 이용료 99만원 △고성명태홍보지원센터 도색 4백만원 △고성명태홍보지원센터 그래픽판넬 교체 2천만원 △모래찜질방 운영 1천만원 △종합체육관 행사용집기 교체 중 내빈용 의자 교체 1천8백만원이다.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돼 전체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다.
고성군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사업예산이 일정지역 및 시설 등에 편중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다”며 “향후에는 지역별, 시설별로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균형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당초 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임에도 삭감사유의 충족이나 보완없이 추경예산안에 재반영하는 것은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사전 의회와의 사전협의 또는 설명없이 예산이 재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고성군의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내용]
고성군의회는 지난 4일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함명준, 간사 김일용)를 구성하고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9일= 9일 진행된 읍면,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전방재과에 대한 심의에서 함명준 위원장은 “조사료를 밭에 심고 재배하고 있는데 하천이나 다른 공간에 재배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해 주기 바라고, 꾸지뽕 생산은 시장 동향파악을 잘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일용 간사는 “간성읍 주차장 CCTV 설치공사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만큼 안전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현내면 자전거구입은 구입후 방치하지 말고 활용도를 높여 사후관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숙희 위원은 “벼 육묘은행 시설개선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노동력 부족 및 고령화에 따른 농가들에게 적기에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고,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지원과 관련 여성이 조작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구입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용광열 위원은 “읍면 마을정자 설치공사와 관련 향후 읍면사업으로 반영하지 말고 본청 실과에 사업비를 반영해 추진하고, 향토음식 육성과 식품가공은 음식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영문 위원은 “원당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착수해 주민 복지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공비축미 톤백운반장비 지원은 5개 읍면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 위원은 “고령농가 벼 육묘 지원사업은 독거여성 농가가 몇 명 안되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학교 우유급식사업은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지원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10일= 10일 진행된 건설도시과, 재무과, 산림과, 관광문화체육과, 환경보호과, 경제진흥과에 대한 심의에서 함명준 위원장은 “토성면 청소년 문화의집 및 청사신축은 현재 도로가 1차선으로 되어 있고 협소하니 향후 종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장소 등 신중을 기해 추진해달라”고 했다.
김일용 간사는 “한 여름밤 춤과 함께하는 고성예술축제는 6천만원의 예산으로 1일 공연으로 끝나는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김숙희 위원은 “공공산림가꾸기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제공 사업으로 도움이 되는 만큼 신청하는 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용광열 위원은 “군도 4차선 원암~천진간 확포장과 관련 신평2리 접속도로 구간이 개설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다.
김영문 위원은 “화진포 모래찜질방 운영과 관련 전년도에 이용객이 전무하였는데, 향후 운영방법을 개선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진 위원은 “용촌 잠수교사업과 관련 지역주민의 통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단시일내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11일= 11일 진행된 민원봉사과, 해양수산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에 대한 심의에서 함명준 위원장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일용 간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5개 읍면이 고루 상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했다.
김숙희 위원은 “경로당 운영지원과 관련 시설개보수 등 노인계층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최적의 공간을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용광열 위원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빈집 철거시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말고 현지 여건을 감안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이동목욕차량 운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 위원은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지원은 어업인들이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개선 사업과 관련 어업용 면세유의 안정적 공급으로 수산업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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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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