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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고성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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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지방규제 개혁 우수기관 선정
기업체감도 개선 1위… 140단계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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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7일(화) 11:04 17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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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승근 군수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5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기관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정석 감사법무담당, 김순옥 군정홍보담당, 이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윤승근 군수, 이경민 재경고성군민회 임원, 김난영 규제개혁담당.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군이 농공단지입주기업 시설비 지원과 해안철책 철거 등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으로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고성군이 지방규제 개혁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승근 군수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지방규제 개혁 우수기관 시상식’에 참석해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이번 지방규제 개혁 우수기관 선정 작업은 정부 관계 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주요 법령규제 개선, 기업투자기반 조성, 기업애로 해소 등 3개 분야 9개 시책 20개 세부지표에 대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뤄졌다.
고성군은 지난해 규제개혁추진 전담조직인 ‘규제개혁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해 규제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43건을 비롯해 자치법규 입안시 사전 규제심사 86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기업현장의 애로 해소 등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규제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특히 기업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체감도가 2014년 228위에서 2015년 88위로 140단계나 상승하며 개선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찾아가는 규제 이동상담센터 개설 및 온라인 규제신고센터 운영 △지역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의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입주기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비용 50%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2억원→4억원) 등 전국 최하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나려는 치열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성군은 또한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를 위해 지난 4월 11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 생활불편을 적극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2015년에 문암1리항과 청간해변 2개소 106m의 군 경계철책이 철거됐으며, 올해는 송지호해변 등 4개소 2,346m(경관철책 776, 경관휀스 105)를 철거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해 규제개혁 노력이 투자·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규제 중점 발굴 개선 △상위법령 미반영 자치법규 일괄정비 및 인·허가 규제 수준 완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한 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개선 △투자촉진 저해 및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부법령 규제 발굴 및 개선 건의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윤승근 군수는 “고성군은 반세기 넘게 환경보전과 안보라는 명목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아왔으며, 이로 인해 낙후된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며 “동해안 철책 철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처럼 지역발전의 걸림돌인 낡은 규제들이 빠르게 해결돼 주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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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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