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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교육청 통폐합 반대 확산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교육계 이어 고성군·의회도 반대성명

2016년 06월 14일(화) 13:45 172호 [강원고성신문]

 

↑↑ 지난 7일 고성·화천·양구지역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고성교육지원청에 모여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따른 대책회의를 갖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 강원고성신문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계획에 해당하는 고성·화천·양구지역 교육지원청이 반대입장을 밝힌 가운데 지방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에 이어 3개 지방자치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의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고 1개과의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발표가 있은 지 6일 뒤인 지난 7일 박을균 고성교육장과 김운회 화천교육장, 박승룡 양구교육장을 비롯해 3개 교육지원청 행정·총무담당 공무원 등 12명은 고성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 대책회의를 갖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청 통·폐합조치가 헌법 제31조(균등교육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 처사이며, 성공사례로 제시하고 있는 속초양양교육청은 교육청 설립 자체를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성공사례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지원기능의 부재는 곧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특히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무시한 인구와 학생수만으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것은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교육서비스의 질 저하와 인구감소로 이어져 지역사회 전체가 붕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 고성군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김형실 고성군의장과 이흥일 화천군의장, 김철 양구군의장을 비롯해 3개 군 학교운영위원장 및 학부모연합회장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인적·재정적 수치 개념만으로 소규모 지역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면 균등교육기회를 박탈 할 뿐 아니라 지역공동화 현상 및 지역 갈등을 유발한다며 통폐합 추진계획을 전면백지화 할 것을 촉구했다.
고성군을 비롯한 3개 지역 군수들도 9일 통폐합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상실과 지역공동체를 해체해 지방자치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정부의 교육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을 황폐화시키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정책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통폐합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범도민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장공순 기자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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