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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보수의 위기, 박대통령의 독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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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1일(금) 13:46 17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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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박사) | ⓒ 강원고성신문 | 지난 4월 13일 실시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서 122석을 차지함으로써 과반수 획득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 야권분열 등으로 새누리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일여다야’ 구도에서 치러진 총선이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선거 전만해도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180석 확보를 예측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참패였다.
참패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적 성향의 리더십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박대통령은 취임 1년 후인 2015년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진정한 소통의 전제조건은 법의 준수다”라고 함으로써 국민정서와는 다소 거리가 먼 ‘소통’의 개념을 정의한 이후, 소통의 부재로 인하여 그의 지지층은 물론, 여당과도 갈등을 빚어 왔었다. 급기야 그러한 갈등은 총선을 위한 공천과정에서 증폭되었다.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먼 ‘소통’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전략적 공천 및 밀실 공천 등으로 빚어지는 잡음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상향식 공천’ 방침을 당 대표 취임이후 일관되게 주장하여왔다. 대통령과 사전 교감없이 순수하게 국민의 의견만을 반영한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하니 박대통령은 언짢았을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경제 발전·노동개혁 관련 법률은 새누리당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되지 않으니 당을 맡고 있는 김무성 대표에게 화가 났을 만하다. 한술 더 떠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감세 없는 복지정책’에 반기를 드니 더욱 미웠을 것이다.
그래서 확실한 친박계인 이한구 의원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해 박대통령의 친위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공천을 단행한다. 친박도 모자라 진박을 내세우고, 눈에 가시같은 유승민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친박이 아닌 일부 의원을 공천에서 탈락시키고, 상향식 공천을 주장해 온 김무성 당 대표를 공천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한다. 유권자들은 이러한 구태의연한 공천과정을 보고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참패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번 새누리당의 참패 원인을 자신의 부족한 ‘소통의 리더십’ 탓으로 돌리고 이제라도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어야 한다. 먼저, 3권분립의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대통령 역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당내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며, 야당과의 대화에서 비록 100%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도 진일보한 부분이 있으면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여 타협하는 등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두 번째, 아직도 참패의 늪에서 깨어 나오고 있지 못하는 새누리당 개혁을 도와주어야 한다. 지난 총선이후 김희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고 개혁을 시도했지만 2개월이 지났는데도 개혁커녕, 김희옥 혁신위원장은 칩거에 들어갔다가 주위의 만류로 업무에 복귀하고 권성동 사무총장은 해임 결정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는 등 친박과 비박을 중심으로 내홍과 갈등만 깊어가고 있다. 따라서 박대통령은 최소한 당의 개혁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과거처럼 계파 갈등을 부추기거나 탈당한 의원의 복당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새누리당 계파정치 청산해야
세 번째, 지금이라도 보수 성향의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훌륭한 리더(지도자)는 훌륭한 팔로우(후계자)를 양성한다. 그나마 보수 성향의 차기 지도자로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문재인과 안철수 등에 이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숨가쁘게 뒤를 쫓고 있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총선을 기점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뒤안길로 사라졌다. 지금은 당내에서는 대안을 찾을 수 없고, 오직 반기문 유엔총장에만 매달려 있는 듯하다.
그야말로 보수의 위기다. 더 이상 햇볕정책을 신봉하는 진보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다. 15여년전 우리는 북한에게 햇볕을 쪼이면 그들이 더워서 옷을 벗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토대로 햇볕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햇볕을 쪼여도 옷을 벗으면 죽을까봐 햇볕을 쪼이면 쪼일수록 오히려 그들의 옷깃을 더욱 여몄다. 지금은 핵과 미사일로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햇볕정책을 통하여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집단이며, 햇볕정책은 이미 실패한 정책임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박대통령이 국민을 포함하여 당 내·외부로는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새누리당의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나아가 새누리당이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당을 개혁하면서, 나머지 임기동안 보수 정권의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진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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