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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

2016년 07월 13일(수) 15:41 174호 [강원고성신문]

 

고성지역 주민들이 금강산광광 중단 8년째가 되는 11일 오후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관광중단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주민들은 섭씨 31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한목소리로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보상 대책 즉각 수립’ 등 여섯가지다. 성격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금강산 관광과 함께 남북교류의 2대 성과물로 평가되는 개성공단의 경우 폐쇄와 함께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보상된 것이 없다.
금강산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관광의 길목인 7번국도변에서 음식점과 건어물상가 등을 잇달아 개업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보다는 규모가 작겠지만, 적지 않은 투자가 이뤄졌다. 문제는 대부분 은행빚이나 사채를 안고 오픈했다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 진행 중이니 빚을 내더라도 열심히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꿈’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다. 금강산을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건어물 등을 팔며 희망에 부풀어 있던 주민들은 졸지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도망다니는 신세로 전락했고, 이런 과정에서 가정이 파탄나는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8년간 피해액만 무려 3천억원이라고 한다.
간접적인 피해도 적지 않았다. 이날 집회에서 장석권 명파리 이장이 호소한 것처럼 주민들은 정부가 남북교류를 한다며 CIQ와 제진역사 등의 공사를 진행하자 조상에게 물려받은 전답을 헐값에 넘겼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 돈을 벌 것이기 때문에 전답을 싸게 넘겨도 이익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관광이 중단되자 정부를 탓하며 마을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명파리는 마을이 붕괴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고성지역의 피해는 그동안 TV와 신문, 통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피해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보상해줘야 할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지 않았다.
그렇게 8년을 견뎌온 주민들이 마침내 11일 서울로 올라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300여명의 인원이 대도시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평가될 수 있겠으나, 고성처럼 인구 3만명 남짓한 농어촌에서는 엄청 많은 숫자다.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한꺼번에 서울로 올라가 집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사드배치 등 민감한 시기에 집회를 한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성 주민들은 금강산 관광 문제가 결코 정치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해 달라는 것이다. 정권의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한 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정부 차원의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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