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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국가와 정부·정권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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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13일(수) 14:26 17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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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하인 칼럼위원(시인, 소설가) | ⓒ 강원고성신문 |
얼마 전에 마을 어르신과 특정 뉴스와 관련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 이정현 전 청와대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외압을 행사한 게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설왕설래였다.
그 어르신의 논지는 외압을 행사한 것은 나쁘지만 국가를 운영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시책을 잘 따라주는 것이 국민의 도리이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심이라는 말씀이셨다. 즉 투표에 의해 특정 정당이 권력을 잡았다면 그 정권이 만든 정부의 성공이 곧 국가 발전이며 가정과 개인의 삶도 자연스레 보다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였다.
정부 잘 따라주는 것이 애국심인가
마을 어르신의 주장을 경청하면서 나는 요즘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극보수단체의 주장을 떠올렸다. 그 단체가 기치로 내건 깃발이 ‘나라에 해로운 체제 안의 적들을 섬멸해서 보다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 기반이 곧 그들의 활동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정권에 적극 협조하는 것을 선이라 믿는다. 정권의 정책에 반하는 자들을 물리적으로라도 제압을 하는 것이야말로 애국심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의 영원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와 5년 만에 국민투표로 결정돼 탄생하는 ‘정부’와 ‘정권’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아주 다르다. 정부와 정권을 위한 충성이나 맹종이 나라와 국가를 위한 애국심과는 무관할뿐더러 전혀 별개의 의미라는 뜻이다.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손으로 투표를 해서 국민들의 총합적인 권력을 5년 동안 잠시 위임한 정권과 정부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도 해야겠지만 그 반대로 반드시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성을 상시로 견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고 우리 개인과 국민의 권한을 대폭 맡겼는데 특정 정부와 정권이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국민과 국가가 아닌 자신의 정당과 사익만을 종종 추구하려들기 때문이다.
까닭에 정부와 권력에 대한 진정한 애국심은 무비판적 절대수용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들이 권력을 남용해 사당(私黨)과 사익을 채우려드는 것을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해야한다. 그것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정한 애국심이다.
국민이 권력을 5년 동안 위임
특히나 휴전선과 접한 우리 고성 군민들 입장에서 살펴보고 찾아봐야 할 분명한 점은 어느 정권과 정당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튼튼하게 했고, 방위산업체 비리가 없으며 군인들의 처우를 보다 개선시켜줬느냐 하는 점일 것이다. 사익기관인 언론기관이 아닌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을 통해 한 시간 정도만 객관적인 국방자료를 찾아 비교 분석하면 그 누구든 명확한 답을 얻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애국심’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모든 독재국가, 독재자들이 하나같이 국민들에게 에국심을 고취시키려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새뮤엘 존스는 일찍이 “애국은 불한당의 마지막 피난처다”라고 했고 오스카 와일드는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라고 간파했었다.
애국심은 구호성 남발에 의해 조장되는 것이 아니다. 저절로 좋아해서 생기는 것이고 자라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있어서 애국심은 남을 속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세금 잘 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다. 애국심에 대해선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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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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