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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피해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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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28일(목) 14:05 17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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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용복 강원도의원(새누리당) | ⓒ 강원고성신문 |
먼저 강원도민의 30년 묵은 한을 푼, 서울~속초간 고속화철도 건설사업 확정과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특히 사업관철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최문순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김동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재경부 1인 시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꿈은 이루어 졌습니다만, 한쪽에서는 축배를 들고 있을 때, 다른 쪽에서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고성군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중단 때문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지역이기에, 지금부터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 감소·휴폐업 증가
1998년 금강호가 동해항을 출발하면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이 2002년부터 육로관광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고성군 경제에도 커다란 활력소가 되었으며 통일에 대한 희망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육로관광이 중단되면서 우리지역은 경제 공황에 버금가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은 매년 수십만명 감소하였으며, 음식점 등 휴·폐업한 업소도 200여 개소에 달하고, 실직한 주민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등 인구감소도 심각하여 금강산 육로관광이 한창이던 2003년에 비해 3천여명 넘게 줄어, 인구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은 직·간접 경제적 손실은 총 2,848억원(월 3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가정은 파탄나고, 독거노인과 한부모·위탁 가정 등 결손가정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파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분단된 고성군민의 앞날에도 장밋빛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와 꿈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만,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을 정도로 안개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민은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지난 7월 11일 통일부 항의 집회를 하였으며 5개 항목의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첫째,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둘째, 금강산 관광중단 피해에 상응하는 특별교부세 지원. 셋째, 남북 고성지역을 남북의 주민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고성남북교류 촉진지역(군)’ 지정. 넷째, 통일전망대 권역 국민관광지 지정과 관광객 자유출입 허용 및 금강산 전망대(717OP) 개방. 다섯째, 동해고속도로(속초~고성), 국제철도 수송체계(TSR) 연결 등 고성군 접근 교통망 확충을 요구하였습니다.
특단의 지원대책 강구 건의
우리 고성군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 분단 군(郡)이라는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리 행사는 물론 지역개발에도 적지 않은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남북 간 정세 변화에 따라 희비가 수시로 엇갈리는 질곡의 세월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고성군민들이 피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지사께서는 동계올림픽, 동서고속철도 등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만, 몇일전 동서고속철 사업이 재정지원사업으로 확정되었기에 이제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두루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강산 관광활성화에 따른 피해보상대책에 적극적으로 강원도 차원의 지원 및 국가에 지원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고성군민도 강원도민의 일원이라는 점을 인지하시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낙후된 지역경제 회생에도 열정을 쏟아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민들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듬을 수 있는 특단의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 글은 김용복 강원도의원이 지난 19일 오전 10시 강원도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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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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