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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실효성 있는 결과물 내놓아야

2016년 02월 25일(목) 15:01 164호 [강원고성신문]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추진할 때 관행처럼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이를 근거로 계획서를 만들어 국도비를 신청하고 있다.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연구용역의 내용은 보통 사업의 필요성과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한 뒤 여기에다 국내외의 잘 된 사례를 소개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한 주민의견까지 첨부해 어떤 결과를 제시하면서 마무리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용역은 국가 연구기관이나 대학 연구소 등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이 수행하지만 만족도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이는 연구자들이 지역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 정보나 기존 연구논문 등을 짜깁기 식으로 정리해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용역 결과물이 타당성 부족이나 주민반발, 예산 미확보 등의 문제로 사업 착수로 이어지지 못하고 버려지는 사례도 허다하다.
최근 진행된 ‘고성군 레저스포츠 및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도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소개되고 있는 국내외 우수사례는 호수가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바다와 접하고 있으며 최북단 접경지역이라는 점도 참고하지 않았으며,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주민 의견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결론은 2가지인데, 하나가 ‘개별종목 특성화’이고 다른 하나가 송지호 호수에 50억원 규모의 ‘레저스포츠 멀티파크’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5가지의 개별종목 특성화 방안도 그렇지만, 특히 송지호 호수에 레저스포츠 멀티파크를 조성하자는 제안은 지역 상황을 전혀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송지호 일원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대규모 관광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다. 또한 강원도 지정기념물(제10호)로 지정돼 있는데다, 인근 6개 부락 주민들이 호수안으로 들어가 재첩 채취를 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이블 스키를 타거나 짚라인·짚와이어를 타고 수면 위를 가로 지르는 놀이를 하고, 주변 솔밭에서 서바이벌 게임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는가 말이다.
또한 만에 하나 이런 시설이 들어선다고 하여도 인프라 확충이 부족한 상황에서 여름 해수욕장 개장 시즌을 제외하고 평소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겠는가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의 연구용역은 지역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역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지역주민을 이롭게 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내실 있는 연구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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