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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 북한의 도발과 사드배치 및 개성공단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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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5일(목) 15:03 164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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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 ⓒ 강원고성신문 |
북한은 지난 1월 6일 실시한 핵 실험에 이어 2월 7일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단행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을 포함한 열강들과의 국제적 공조 및 6자회담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의 시도, 유엔안보리 회부를 통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북한이 도발하면 강력하게 도발 원점을 응징하겠다는 국방부의 엄포 등이 있었지만 그들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게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공조방안을 담은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강력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또한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이 안보리 결의와 9·19공동성명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안보리 제재 결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윤병세 외교장관은 뮌헨에서 중국과 양자회담을 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끝장 결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이 있다.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의 만류와 한국의 엄포로만 그쳤던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으로서는 그들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들의 핵무기 개발은 김일성 정권 이후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성대국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핵무기 개발이 완성될 때까지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1972년 7월 4일 대한민국과 북한 당국이 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7·4 남북 공동 성명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대화를 통한 남북통일을 추구해왔다.
특히 김대중 정부 이후 10년간 남북간의 대화와 화해·협력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북간의 긴장해소는 물론이고 평화적 통일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대화 상대를 잘못 골랐고 두 번째, 대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먼저, 대화 상대면에서 남북관계는 앞에서 말한 기차와 개의 관계다. 그들은 3대째 이어 오는 왕조국가 체제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체제이다. 그들은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목적이고 우리는 국민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국가 목적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남북은 동상이몽 속에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나아가 남북통일의 기반을 이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대화를 통해 체제 유지를 위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면서 남남갈등을 조성하고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하고자 하는 통일전선전술을 추구하였다.
그래서 6자 회담·남북정상회담·당국자 회담 등의 모든 외교적 노력, 경제적·인도적 지원,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설치, 민간단체 교류 확대, 경의선·동해선 건설, 나진-하산 프로젝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DMZ 평화공원 설치 등 지금까지의 모든 수단이 군사적 긴장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백약이 무효’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화위주의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 먼저, 현재 미국과 협의중인 고고도 방어미사일인 사드(THAAD)를 한국에 배치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때 우리는 사드로 요격실험을 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중단 해야 한다.
개성공단 철수로 1조원의 경제적 손실과 노동자의 희생이 따른다고 하지만, 경제적 손실은 남북협력 기금으로 보상하고 노동자에게도 고용승계 등의 조치를 해주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의 조건으로 개성공단 조업 재개를 내걸 경우, 1조원에 대한 피해보상이 없으면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해야 한다.
아울러 중단된 대북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와 미국의 고강도 대북 제제법안을 통한 자금줄을 전 방위로 차단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핵 실험을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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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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