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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회의원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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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08일(화) 13:03 165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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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과 직능을 대표해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가 운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선량을 선출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런데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3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유권자인 주민들의 관심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닌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 저조한 때 지역정치의 중심이던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방자치제의 시행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지역 일꾼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나라 일을 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별로인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아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5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예산과 인허가권 등 많은 권한이 중앙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의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지역주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누가 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또한 국회의원은 늘 가까이서 대하는 지방의원이나 시장·군수에 비해 다소 거리가 멀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현직 국회의원이 있든 없든 정당의 지역구사무실은 각종 민원이 쇄도하는 지역 정치의 산실이었다. 그런데 지역구가 강원도로 통합된 이후 국회의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자리를 지방의원과 시장·군수가 대신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주의 형태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회의원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기만 하다.
지역의 대다수 숙원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국비확보가 관건이다. 특히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불편함의 근본 원인이 법과 제도 때문인데, 이를 고치고 개선하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발전과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코앞이지만,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안으로 국민적 원성을 사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점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치 지금의 정치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도 안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 문제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우리지역의 경우 오는 9~10일 경선 여론조사를 하고 11일 공천자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시각도 보이고 있다. 마을의 이장을 뽑는 것도 미리 계획을 짜서 순리적으로 하는데, 나라 일꾼을 뽑는 과정이 예측하기 어렵게 진행되는 것은 정치에 대한 회의를 가져온다.
우리는 지금의 정치가 이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래도 유권자인 주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물을 머금고, 그래도 정치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야 한다. 그것이 총·칼과 폭력이 아닌 방식으로 인류의 번영을 가져온, 현재까지 인간이 만든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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