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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수용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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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3월 14일(화) 10:58 19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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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그만 두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사안이어서 굳이 고성지역을 취재권역으로 하는 본지까지 나서서 다룰 필요는 없겠으나, 많은 지역주민들이 TV 앞에 앉아 탄핵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여 한번쯤 짚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떠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원시시대처럼 돌도끼를 들고 싸워서 힘으로 쟁취하겠다는 논리거나, 왕조시대처럼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살겠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을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에서는 좌파 재판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억지 주장까지 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때도 해산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파면 결정은 전원일치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8대1로 해산 결정된 통진진당 해산심판이나 7대2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 처벌 등과 비교할 때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부 국민들이 헌재의 이번 결정에 불복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적 동질성을 느꼈던 박근혜 대통령이 불명예스럽게 떠나는 것이 안타깝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6.25 전쟁 이후 극도로 가난했던 시절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가난을 극복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헌재의 결정에 불만을 품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나 다른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사안들이 있을 때 자신들의 마음을 소중한 표로 드러내면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 시점부터 이번 헌재의 파면 결정에 이르기까지 100여일 이상 국론이 분열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해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 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접고 하나의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해 나가야만 한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괴롭혔던 탄핵정국을 하루 빨리 청산하고 다가올 대통령 선거를 통해 보다 희망적인 미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촛불집회나 태극기 집회를 주최하는 단체들도 환영집회나 불복집회 등을 당장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까지 광장으로 불러내 정치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 그들이 정치를 하도록 하는 대의민주주의에도 맞지 않는다.
헌정 사상 처음 발생한 이번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우리나라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더욱 성숙해져 국가와 지역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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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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