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금강칼럼 / 대통령의 남은 애국심을 기대한다
|
|
2016년 11월 23일(수) 15:10 183호 [강원고성신문] 
|
|
|
|
| |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박사) | ⓒ 강원고성신문 |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최순실 사건 관련 편성된 국가예산이 3,569억 원이란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일국의 대통령이 제도권 내에 있지 않은 한 여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지금까지 4년 가까이 국정을 통치해 왔다. 그 여인은 국가 인사권에 개입해 많은 공직자들을 갈아치우고, 대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조달하고, 친인척들과 지인들의 이권조장에 개입하여 국정을 농단하여 왔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민주주의 무너져
대통령은 눈물로 과오를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국민은 이미 그의 나약함과 무능함에 많은 상처를 입었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성장환경과 정치적 삶의 과정 속에서 정신적 지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도 그녀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한 ‘나약한’ 인간 박근혜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박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표를 던진 한사람으로서 나 자신에게도 실망스럽다.
이제야 박대통령이 연설 및 회의 때 자신감 없이 연설문을 줄줄 읽어 내려갔던 이유를 알겠다. 이제야 국정원 개혁과 댓글사건, NLL대화록 사건, 채동욱 검찰총장 사건, 정부 조직법 개정, 무상급식, 세월호 참사, 국정 교과서, 개성공단 철수, 정무직 공직자 임명,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등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엄격, 원칙, 절제, 신중함 등 내적인 강직함(외유내강)이 이유라고 착각했었다.
이제야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 60세 이상의 노인 전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기초단체 선거시 정당공천 폐지’ 등의 정치·경제·사회 부문 공약이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를 알겠다. 이제야 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주변 정치인들에게 그토록 엄격했는지를 알겠다. 모든 것이 그의 무능함과 최순실 외의 주변인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그런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 새누리당을 비롯한 주변 정치인, 언론은 몰랐던 것인가? ‘친박’이니 ‘진박’이니 서로 측근이라고 하던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고 오리발을 내밀면서 반성없이 당내 권력을 위해 다투고 있는 현실에 실망스럽다. 최 측근에서 대통령을 보좌하였던 청와대 비서실 구성원들,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아 부처 장관을 하였던 이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성폭행 사건, 농약 사건, 살인사건, 아동학대 사건, 연예인 성 매수 사건 등 일 개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도 그토록 소란을 떨던 언론은 그동안 무얼 했는지도 실망스럽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사후 약방문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도 시원한 해결책이 아니어서 답답하다. 야당은 대통령 하야 또는 탄핵, 대통령 권력 이양(2선 후퇴), 거국 중립내각 구성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선 셈법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도,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대통령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의혹만 가지고는......”이라고 반문하고 있고, 대통령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변호사를 임명해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걸 보니 하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또한 하야는 60일내에 갑자기 치러야하는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야당 대선 주자들간의 정략차이로 다른 목소리가 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니 새누리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고, 탄핵결정이 될 때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국정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현실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대통령의 권력이양(2선 후퇴)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 헌법에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이양 혹은 2선 후퇴는 또 다른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혼란과 위기 수습 위해 결단 내려야
거국 중립내각은 당리당략을 생각하는 야당의 어정쩡한 입장에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박대통령의 총리 내정에 발끈한 야당의 요구에 총리 임명권을 국회에 넘겨주었더니, 야당은 이를 박대통령의 꼼수라고 치부하고 국민의 하야시위에의 적극 참여로 대응 방향을 전환하였다.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 남은 임기동안 국정을 잘 운영한다면 현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물을 소지가 희박해지고, 국정을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 야당이 독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비박계를 중심으로 현재의 친박 중심 지도부 교체·당 해체 등을 주장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친박 중심 지도부는 대통령의 하야 또는 탄핵을 막기 위해 대통령과 함께 전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검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점점 하락하는 지지율을 고려할 때 조만간 지도부는 교체될 수밖에 없고, 분당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5%라고 한다. 여론조사의 ±오차를 고려하면 ‘지지율 0’라고 할 수 있다. 국정에 대한 불신, 무능함으로 현재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다. 내치는 물론, 외치도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PEC 정상회담에도 불참했다.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치루어야 할텐데, 한미일 정상회담을 곧 치루어야 할텐데 그 낯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선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창피하다. 검찰을 못 믿어 최순실 지문조사까지 했다. 청와대의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행정부서의 정책결정도 대통령의 거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하부서는 추진을 망설이고 있다. 국가적 행사인 평창 올림픽 추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지금까지 쓰지 않았던 백약을 다 쓰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대통령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지고 국정운영에 대한 무능함은 모두 드러났고, 따라서 지금까지의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만 남은 것 같다. 국민의 대통령 하야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켜고 모였다. 박 대통령에게는 비록 불명예가 되겠지만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애국심에 기대해 본다. 더 활활 촛불이 타오르기 전에….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